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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 RHMS로 '공평과세'…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최대 8년'
[9.13 대책] RHMS로 '공평과세'…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최대 8년'
  • 이선경 기자
  • 승인 2018.09.13 16:31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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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이선경 기자] 정부가 임대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적극 활용한다.

1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의 수요억제와 공급책을 망라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주택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평과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처마다 흩어져 있던 주택임대차 정보를 종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먼저 정부는 국토교통부 건출물대장과 △행정안전부의 재산세대장을 활용해 구축한 소유 정보에 △국토부의 임대등록자료 △확정일자신고자료 △국세청의 월세세액공제자료 등을 종합, 임대차계약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한다. 여기에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해 자가여부를 판단하고 건축물에너지정보를 활용해 빈집여부 등을 활용한 뒤 공시가격, 실거래가격, 전월세가격 정보를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마련된 DB는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임대중인 주택 현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조건에 적법하게 임대를 진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며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현황도 파악할 수 있다. 또 그간 임대료 수익이 있었음에도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가 되지 않아 과세하지 못한 주택에 대한 공평과세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는 투명한 주택임대차 시장 마련을 위해 △실수요자 우선 청약제도 관리 강화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강화 △자금조달계획서 제도 개선 및 다주택자 조사 강화 △실거래 신고 제도 개선을 통한 거래 투명성 강화 △집값 교란 방지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률정비 △등록임대주택 세입자 정보 제공 강화 △주택 소유 정보의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 제공 등을 추진한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GB 해제 비율, 주택 면적 등에 관계없이 분양가격의 시세대비 비율에 따라 전매제한을 실시한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 분양주택에는 3년에서 최대 8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1년에서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도 설정된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도 현행 계약 후 60일 이내 신고에서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로 규정을 변경한다. 실거래 정보의 적시성과 신속한 모니터링을 위한 대책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지방 주택시장과 수도권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미분양 관리지역 운영 내실화 △지방 주택시장 택지 및 공공분양 수급조절 강화 △미분양 관리지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 운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sklee0000@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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