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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 역대급 초강력 규제…다주택자에 똘똘한 한 채까지 '전면 압박' (종합)
[9.13 대책] 역대급 초강력 규제…다주택자에 똘똘한 한 채까지 '전면 압박' (종합)
  • 이선경 기자
  • 승인 2018.09.13 17:48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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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표 3~6억원 구간 신설, 다주택자 세부담 상환 300% 인상
2주택이상 보유자 주택담보대출 불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양도세, 종부세 등 혜택 대폭 축소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5%p씩 100% 인상
3등급 이하 그린벨트 활용…30곳 공공택지 개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를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이선경 기자] 최근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시장이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수요억제와 공급 방안을 총 망라한 '초강력' 대책을 내놓았다.

1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투기수요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동일하게 0.1~1.2%p 추가 과세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과표 3~6억원의 구간이 새롭게 신설돼 기존 6억이하 과세표준보다 0.2~0.7%p인상된 세율이 적용된다. 세부담 상한역시 1주택자와 기타 2주택자는 현행(150%)를 유지하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이상자는 300%로 상향조정한다. 이에 따라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금액의 300% 수준의 세금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국토교통부)

아울러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한 대출 규제 방안도 마련됐다. 2주택이상보유세대는 앞으로 규제지역내 주택을 신규로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즉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0'인 것이다. 1주택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불가피한 사유는 예외)과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 구입(공시가격 9억원 초과) 시에도 실거주목적 외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등을 대출받는 경우, 1주택세대에는 현행과 동일한 LTV,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적용되지만 2주택이상세대에는 10%p씩 강화된 LTV, DTI가 적용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LTV, DTI는 각각 40%이며 2주택이상세대는 각각 30%가 적용된다.

전세자금보증과 대출은 부부합산 2주택이상자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보증을 '금지'한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일 때에만 보증을 제공한다. 반면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우려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고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최대 80%)가 적용되며 2년 미만 거주 시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15년, 최대 30%)가 적용된다. 또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이에따라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한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말바꾸기' 정책으로 물의를 빚었던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조정도 이뤄진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을 양도할 시 양도세 중과를 제외해주던 혜택을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를 중과한다. 1주택자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에 합산 과세한다. 기존에 세금회피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을 반영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없앤 것. 

임대등록주택의 양도세 100%면제에 대한 내용은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했다.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양도세를 감면해준다. 임대사업자가 이미 건축돼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 대출을 받을 경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은 LTV 40%가 적용된다. 특히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실거래 신고기간은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으며 거래계약 허위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3000만원 이하로 대폭 올렸다. 이 외에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임대 매입자금 기금 대출' 중단 △임대조건 및 양도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향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로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 청약할 때에는 분양권·입주권 소유자와 매수자는 주택 소유로 간주하며 추첨제 청약에서는 무주택자를 우선 추첨한다. 부정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가 의무화되고 수고권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8년까지 확대하고 거주의무기간을 최대 5년으로 상향한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엇박자'로 논란이 됐던 그린벨트 개발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수도권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의 그린벨트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도심 내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9월 중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공공택지와 도심내 공급확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담긴 구체적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제도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상향조정한다. 수정안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2년까지 연 5%p씩 올라 100%까지 인상된다.

정부는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추가 확보될 세수가 4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시가격 16.5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총 911만원으로 약 357만원 증가하며 보유세는 1728만원으로 357만원 늘어난다. 공시가격 총 21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자의 종부세는 1271만원으로 종전보다 약 717만원 증가하며 보유세는 1976만원으로 약 717만원이 오른다. 재산세 706만원까지 포함할 경우 약 3953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불안감 등으로 추격매수 심리가 확산되면서 집값이 급격히 올랐다"며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klee0000@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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