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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규제지역 과표 6억원 2주택자, 종부세 부담 228만원 늘어
[9.13대책] 규제지역 과표 6억원 2주택자, 종부세 부담 228만원 늘어
  • 정상명 기자
  • 승인 2018.09.13 16:45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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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94억원 다주택자는 무려 1억1591만원 급증
정부, 종부세 인상으로 4200억원 추가 세수
서민 주거 재원으로 활용 예정
종합부동산세 조정안
종합부동산세 조정안

[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한다. 과표 3~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13일 오후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한다. 종부세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하고 전 구간 세율을 최대 1.2%포인트 올렸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도 인상한다.

과표 3~6억원 구간도 신설했다.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되 3억원 초과구간 세율은 0.2∼0.7%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과표 6억원(공시가격 13억5000만원, 합산시가 19억원)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기존 18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228만원 증가한다. 과표 94억원(공시가격 124억원, 합산시가 176억원) 다주택자는 세부담이 무려 1억1591만원 급증한다.

또한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액이 전년도의 150%를 넘을 수 없던 것도 확대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최대 300%까지 세부담이 상향 조정된다.

종부세 인상으로 정부는 4200억원 가량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는 당초 정부안 보다 27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김 부총리는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인상은 2019년 1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jsm7804@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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