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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 다주택자들과의 주담대 전쟁…"고강도 종합규제"
[9.13 대책] 다주택자들과의 주담대 전쟁…"고강도 종합규제"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8.09.13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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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원천 금지
위반 적발시 대출 즉각 회수…신규·연장 제한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요약하면 다주택자의 갭투자를 억제해 투기열품을 잠재우고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을 원천차단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시 종부세 최고 3.2%를 중과하고, 조정지역외 2주택자 및 고가 1주택자는 종부세율을 인상한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공시가격)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춘다.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1주택 세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이사,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애서는 1주택 세대는 현행과 동일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고 2주택 이상 세대는 10%포인트씩 강화한다.

은행은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대출기간 동안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체결을 받아야 하며 대출자의 주택보유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택구입 확인시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한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무주택자는 소득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나,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만 허용된다. 2주택자부터는 원천봉쇄된다.

은행은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예 1년)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해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를 회수해야 한다. 또 2주택 이상 보유시 공적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LTV를 40%로 제한하고, 임대등록만 해도 종부세 대상이 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사업자는 투기지역 내 신규대출을 금지하고, 임대의무기간을 위반시 부과되는 벌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금융권은 작년 6.18 부동산대책 만큼의 진정효과가 있을 것을 예상했다. 대책의 영향으로 한동안 부동산시장이 관망세를 보이며 일부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종부세가 강화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어져 수요는 크게 줄 것"이라며 "추격 매수세를 꺾어 시장을 진정시키겠다는 의도가 대책에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요자들에게 민감한 종부세와 양도세, 대출 등 고강도 규제책이 나왔다"며 "임대사업자의 대출과 세제 혜택을 신규 등록자에 한해 대폭 축소한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지만 전세를 낀 갭투자, 원정투자, 인기지역에 몰리는 수요 차단에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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