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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대출 문의 전화 불난 은행…"집 살 돈 안된다는 거요?"
[9·13 부동산 대책] 대출 문의 전화 불난 은행…"집 살 돈 안된다는 거요?"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8.09.14 07:35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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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임대사업자대출 '옥죄기'에 "수익성 악화" 우려
"은행이 주기적으로 대출자 검사"…"비현실적, 규제회피 근절에도 도움 안돼"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13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되자 은행권이 '혼란'에 빠졌다. 은행들은 대출 실적이 감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책마련에 고심하는 모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출자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라는 방침에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9.13대책이 발표되자 대책 내용을 파악함과 동시에 관련 부서는 은행 대출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의에 들어갔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작년 8월 발표된 대책 만큼이나 바뀌는 내용이 방대해 공부를 다시 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뒤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문의도 많아지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 자신도 대출에 제한을 받는지, 금리가 높아지는지 등 많은 고객들로부터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은행 내 부동산 전문가들은 계속 걸려오는 전화 탓에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두가 은행 실적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신영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출상품에 대한 수요가 막히기 때문이다.

9·13대책에는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1주택 세대도 예외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출이 막히며,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도 금지한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만 허용된다. 2주택자부터는 원천봉쇄된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LTV를 40%로 제한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사업자는 투기지역 내 신규대출을 금지한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임대사업자대출은 은행 대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말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802조6000억원 중 주택담보대출은 591조1000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약 73.6%를 차지했다.

주택대출 증가분의 상당 비중은 전세자금대출이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분 14조5000억원 중 12조원 가량이 전세자금대출 증가분이었다.

기업대출로 분류돼 부동산대책에서 빠진 개인사업자대출도 307조1000억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에서 주택·상가 등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대출 비중은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수요가 원천적으로 차단됨에 따라 실수요를 목적으로 하는 무주택자 만이 대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한 이자이익 제고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 전통적인 부문에서는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며 "우량 중소기업대출, 혁신기업을 위한 대출 등을 확대해 줄어들 수익을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쥐어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출을 옥죄는 데 이어 대출자들이 목적에 맞게 자금을 쓰는지 은행이 직접 검사해야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은행이 생활안정자금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차주의 주택보유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또 주택구입 확인시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토록 했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해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를 회수토록 했다.

은행들은 대출자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 자체가 인력과 비용이 드는 데다, 이를 전부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고 토로했다.

한 관계자는 "은행에게 대출자의 자금용도에 맞게 썼는지 확인하라는 것은 '검사' 역할을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은행이 대출자들에 대해 일일이 검사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며,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대출금으로 주택구입을 하다 걸린 사람은 '재수 없어 걸렸다'는 생각이 만연해질 것"이라며 "이는 규제를 회피해 대출 받는 것을 막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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