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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종부세 부담 아파트 실거주자에까지 확대"
"9.13 부동산 대책, 종부세 부담 아파트 실거주자에까지 확대"
  • 김지호 기자
  • 승인 2018.09.14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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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14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칠 단기 하방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실거주자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정부의 문제 인식이 매물 부족까지 확대된 부분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매물 부족 해소 보다 투기 수요 근절에 집중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백 연구원은 "고강도 대출 규제로 신규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은 주택 가격 승률 둔화에 도움이 되지만 서울 지역 주택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은 재정비 멸실에 따른 절대 공급 부족으로 판단된다"며 "도심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도심내 신규 공급 확대, 다주택자 매물 유도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대책에 도심내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 세부 내용 부족으로 실현 시기, 공급 지역 및 규모를 확인 할 수 없어 신규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투기지역 양도세 중과 효과 등이 종부세 상향 효과 보다 커 서울 도심 다주택자 · 임대사업자의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백 연구원은 "따라서 이번 대책이 다주택자 매물 증가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 는 어렵다"며 "다만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7억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내년 이후 공정시장가액 비율/공시 가격 상승이 진행되면 종부세 부담이 중위가격 이상 아파트 실거주자에까지 크게 확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better502@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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