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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출 숨통 트이니 EU 세이프가드 위기…철강업계 ‘산 넘어 산’
美 수출 숨통 트이니 EU 세이프가드 위기…철강업계 ‘산 넘어 산’
  • 이경화 기자
  • 승인 2018.09.15 02:28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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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조사 중단·국가별 쿼터·수출품목 적용 제외” 요청
“철강 품목제외 적용 시 가격 안정화 등 EU에도 긍정적 영향 미칠 것”
포항제철소 냉연부 제품 전경. (사진제공=포스코)
포항제철소 냉연부 제품 전경. (사진제공=포스코)

 

[아시아타임즈=이경화 기자] 철강업계가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미국의 철강 수입할당(쿼터)을 피하자마자 다음 타자로 유럽연합(EU)이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라는 위협적인 카드를 빼들었다.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면서 EU의 철강제재 위기도 이겨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1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철강협회, 포스코·현대제철 등 업계와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하고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철강 세이프가드 청문회에 참석해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앞서 EU는 과잉생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럽의 철강 생산자들을 보호키 위해 지난 3월26일 28개 철강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조치를 내렸다.

이후 7월18일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는 무관세로 수입하고 100%를 넘는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을 잠정 조치했다. 이 조치는 내년 2월까지 200일간 발동된다. EU를 상대로 한 우리나라의 23개 철강품목 수출규모는 3000톤·29억 달러(약 3조3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EU측에 세이프가드 조사 중단을 촉구하면서 세이프가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국별 쿼터와 한국산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적용 제외를 요청했다. 우선 정부는 철강 세이프가드가 급격한 수입증가·심각한 산업피해 발생 우려·수입증가와 산업피해 간 인과관계 등 세계무역기구 협정상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적극 제기하고 나섰다.

또 세이프가드 조치는 역내 철강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자동차·가전·에너지 등 EU 수요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것이며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들의 현지 투자규모가 크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EU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EU내 철강수요가 큰 자동차·가전산업협회와 면담을 통해 EU 내부에서 세이프가드 반대 목소리를 내줄 것도 당부했다.

다만 이 같은 노력이 미국 철강쿼터 면제와 같은 성과로 다시금 이뤄낼지는 미지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들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제품에 각각 25%·10%의 관세부과 방침을 밝혔다. 이후 미국과 주요 수출국은 무역협상을 벌였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EU·캐나다·멕시코산 철강·알루미늄은 6월부터 관세부과가 시행됐다.

우리나라는 협상 후 관세 유예를 확정했다. 관세 25%를 면제받는 대신 대미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키로 합의했다. 당초 미국은 관세 면제를 위해 쿼터를 받아들인 국가에는 품목예외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품목예외가 불가능하면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은 미국과 합의한 70% 쿼터 내에서만 가능하게 돼 숨통이 막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미국에 우리나라도 품목예외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후 미국은 지난달 말 한국을 비롯한 아르헨티나·브라질의 철강쿼터와 아르헨티나의 알루미늄 쿼터에 대해 미국 산업의 상황에 따라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했다. 미국 상무부가 승인하는 철강품목은 25%관세나 70% 수출 쿼터 적용을 받지 않고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EU집행위원회의 철강 세이프가드 확정조치 발표 전까지 가능한 채널을 모두 활용해 업계 입장이 전달되도록 민·관 합동 대응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주요 수출 철강제품이 품목 제외 적용을 받을 경우 한국 철강기업은 더 많이 수출할 수 있고 EU 내 철강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어서 윈윈 효과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gija99@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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