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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황당한 특활비 비공개 이유… 꼼수로 드러난 국회의 폐지 약속"
참여연대 "황당한 특활비 비공개 이유… 꼼수로 드러난 국회의 폐지 약속"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09.14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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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참여연대는 국회가 법원의 특수활동비 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황당한 이유를 내세우며 내역 공개를 못하겠다고 거부하고 있다며 결국 국회의 특활비 폐지 약속은 꼼수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꼼수로 드러난 국회의 특활비 폐지 약속은 결국 국민의 공분으로 되돌아올 것임을 국회는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상임위원장, 법사위원, 교섭단체 등 갖가지 명목으로 특활비를 받아 왔는데, 이 금액은 지출증빙 예외가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국회 특활비 사용내역 공개 이후 '제2의 월급처럼 받아온' 특활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졌고, 국회는 특활비 폐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국회는 일부 예산만 삭감했고, 다른 항목을 대폭 증액하는 꼼수를 부렸고, 특히 법원이 국회 특활비 공개를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특활비 예산을 삭감하고 제도개선을 마련 중'이라는 이유를 대며 항소를 강행했다. 

참여연대는 "특활비 삭감과 제도개선 마련은 특활비 내역을 비공개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국회는 소송을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js@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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