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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9.13부동산대책 그 효과가 길지 않을 것이란 몇 가지 이유
[사설] 9.13부동산대책 그 효과가 길지 않을 것이란 몇 가지 이유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8.09.16 09:07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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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13일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8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이번에 내놓은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과열지구를 중심으로 한 금융권 대출규제와 종합부동산세 과표와 세율인상을 통한 고강도 ‘세금폭탄’으로 요약된다. 한마디로 ‘집 있는 사람은 빚내서 또 사지 말며, 다주택자는 보유한 여분의 집을 처분하라’는 경고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른바 ‘징벌적 수단’을 총동원해 투기수요를 억제함으로서 뛰는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데, 그 효과를 두고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대체적으로 투기의 악순환을 어느 정도 차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시장이 이미 과열된 후 뒤늦게 대책을 강화한 것이라 ‘종이호랑이’에 그칠 수도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정부가 이번에 세제와 금융 양쪽에서 접근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은 것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투기수요가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투기세력의 세금부담을 키워 주택으로 ‘일확천금’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를 줄이고, 대출규제를 통해 투기적 자금을 차단해 과열된 주택시장을 진정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공급대책은 빠지고 수요억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단기적 응급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들이 나온다. 이는 역대 정권에서도 경험했듯 우리 부동산시장은 규제에 내성이 강하고, 규제가 강할수록 집값만 급등했다는 ‘학습효과’가 기저에 깔려 있어 중장기대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종부세 인상의 경우 전례로 보아 늘어난 세금이 부동산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또한 다주택자 보유세를 높이면 이들이 지방이나 향후 가격상승 전망이 낮은 곳부터 집을 팔 가능성만 높이고 강남을 비롯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만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반면 1주택자와 실수요자는 되레 부담만 가중되는 덤터기를 쓰게 됐다. 정부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90%까지 올리려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조정하고 공시가격의 점진적 현실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1주택자라도 향후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 부담이 수년간 계속될 수 있다. 또한 이번 대책으로 1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집값 양극화만 부채질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조치라고 평가를 하는 금융부문 대책도 허점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우선 이미 대출이 풀릴 대로 풀린 상황에서 뒤늦게 나온 규제가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들이 나온다. 또한 강남의 10억~20억 원대 고액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고액자산가들인 까닭에 대출규제가 이들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그런 까닭에 대출규제와는 무관한 고액자산가 중심의 투기수요까지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대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등 ‘핀셋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부동산시장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매도자는 양도세 세율이 최고 62%에 달하는 데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로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고, 매수자들은 21일 추가로 발표될 공급대책을 보고 당분간 집값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내년부터 세금 부담이 두 배 이상 늘겠지만, 집값이 오른 것에 견주면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따라서 보유 물량을 내놓기보다는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으로 기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렇듯 당장 급매물이 나오지 않으니 호가도 떨어지지 않는 분위기다. 되레 일부지역에서는 대책 발표 이후 호가를 올리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투기수요 억제에 주안점을 둔 이번 대책은 자금이 풍부한 이들보다는 자금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매수세만 꺾는 결과를 부를 공산이 크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오는 21일 나올 공급대책에는 이를 보완할 확실한 대안이 들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제2의 강남’과 같은 투기자본이 뛰어 놀 새로운 놀이터만 만들지 말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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