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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대책 이어 금리인상 논란…우리경제의 하수상한 가을
[사설] 부동산대책 이어 금리인상 논란…우리경제의 하수상한 가을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8.09.17 08:52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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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리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분위기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전례 없는 강력한 다양한 대책이 담겼다. 이에는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소유자를 겨냥한 세금제도 개편과 금융권 대출규제 강화가 주를 이뤘다. 그래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주택공급 확대와 금리정책이다.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인 주택공급 확대를 빼면 이제 남은 것은 금리카드 뿐이다. 하지만 금리인상이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후유증을 부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리인상 논란을 촉발한 것은 이낙연 국무총리다. 그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유출이나 한미 금리역전에 따른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올리면) 가계부채 부담의 증가도 생길 수 있다고 발언하며 인상을 심각히 고려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정권부터 이어져온 ‘빚내서 집사라’는 저금리정책이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이란 역작용을 낳은 것도 사실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드러냈다. 마침 이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 한은이 금리인상 결정으로 정부의 집값 잡기 기조에 호응할 것을 요구한 것이란 해석도 제기된다.

이에 한은은 다음날인 14일 이 총리가 통화정책 주체인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직접적인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이 총리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저금리 상황이 지목된 데 대해 금리는 경기와 물가 같은 거시경제 상황과 부동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되는 만큼, 부동산시장 안정만을 겨냥해서 통화정책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한은법에 따른 금리의 중립적, 자율적인 결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한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근 집값 급등에 제동을 걸려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건 집값과 금리는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집값이 고공행진 한 데는 저금리가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금리가 바닥을 향하면서 풍부해진 유동성은 자산시장, 특히 ‘강남 4구’ 등 돈 되는 아파트로 흘러들어 가격을 끌어올렸다. 생산적인 곳으로는 가지 않고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잠겨버리는 ‘유동성 함정’이 지속됐다. 한은은 현재 기준금리 인상 깜빡이는 켜둔 상태다. 그러나 딜레마다. 금리를 올리자니 한국경제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1,500조원 가계부채가 걱정이다.

악화일로인 고용환경, 개선되지 않는 경기도 금리인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금리인상 결단의 시기가 닥쳐오는 현실에서 마냥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무엇보다 한미 금리역전이 결정적 변수다. 세계를 주무르는 기축통화보다 원화 금리가 낮은 상태를 언제까지 감내할 수 는 없다. 금리차가 더 벌어져 외국인 자금유출 위험이 커지면 더는 금리인상의 고삐를 죄고 있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두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은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집값 상승 동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트리거(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현실적으로 부동산대책과 연계하지 않더라도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한은에서 통화관련 관련 자료가 잇따라 나올 예정이라 그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18일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8월 의사록이 공개되고 20일에는 최근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는 9월 금융안정회의가 열린다. 또한 추석연휴 직후인 27일(한국시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한미 금리 차는 0.75%포인트로 확대된다. 따라서 한은이 어떠한 포지션을 취할지에 대해 더욱 관심이 쏠린다. 만약 물가보다 금융안정에 초점을 맞춘다면 10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좀 더 높게 점쳐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근 물가와 고용 등 경기관련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 금리인상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한은의 선택지가 어디가 되든 우리경제에 한바탕 폭풍이 휘몰아 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말 하수상한 가을이 긴장감 속에 흘러가고 있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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