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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기사회생'…국회에 쏠린 마지막 기대
은산분리 완화 '기사회생'…국회에 쏠린 마지막 기대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8.09.18 10:35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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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 합의…민주당 의총서 의견 모아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 은행소유 길 열어줘"…비판 목소리 거세
또다시 기대감 부푼 인터넷전문은행들 "가능성은 커졌다"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여야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규제완화 1호 법안인 은산분리 완화에 또다시 '청신호'가 켜졌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마지막 기회라며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완화 가능성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벌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됐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7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을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완화하는 법안이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키로 했으나, 민주당 내 반대의견이 나오면서 지연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8월말에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내부에서조차 의견조율이 되지 않았던 여당도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원내지도부의 책임 아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는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은 현행 4%에서 34%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에서 제한하지 않기로 한 대신,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및 정보통신업 자산비중 등을 고려해 완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주주의 자격 심사 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정할 예정이다.

업무 범위는 대기업에 대한 대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도록 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지분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담보권 실행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특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안팎에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은산분리 원칙마저 정면으로 훼손하면서, 모든 산업자본에 은행 소유를 사실상 허용하는 특례법"이라며 "대통령의 공약을 명백히 파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특례법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해 향후 정권에 따라 변경하는 등 은산분리 원칙을 전면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졸속 입법"이라며 "ICT 기업 특혜와 재벌 진입 규제를 맞바꾼 주고받기식 밀실 야합으로, 최초 정부·여당안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총에서도 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금지조항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 넣는다는 방안에 일부 의원들이 우려를 제기했다.

이를 지켜보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또다시 손에 땀을 쥐며 지켜보고 있다. 은산분리가 완화돼야 대주주를 ICT기업으로 전환해 대규모 자본투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케이뱅크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0.71%로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자산건전성에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다. 이로 인해 지난 12일부터 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하며 4개월 연속 대출상품 판매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KT가 자본을 투입하지 못하고, 다른 투자자들 역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자본확충은 어려워지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국회에서 들리는 소식에 '이번엔 되나' 하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ICT 기업이 대주주가 돼야 한다"며 "이달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진정한 금융혁신의 개척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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