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8-12-15 05:00 (토)
병협, 카드수수료 인상 반발…끊이지 않는 잡음, 왜?
병협, 카드수수료 인상 반발…끊이지 않는 잡음, 왜?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8.09.18 09:20
  • 9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병원협회 "수수료 인상 과해" 재조정 요구
카드업계, 다른 업종서도 불만 이어질까 걱정

[아시아타임즈=이보라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밴수수료의 정률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개편으로 금융당국의 추산보다 카드 수수료 인상폭이 과하다며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카드업계는 대한병원협회의 산출 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맞서고 있어 카드 수수료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된 카드 수수료 개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수료 추가부담이 금융위원회 추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7일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7월말부터 시행된 카드 수수료 개편에 따른 수수료 추가부담이 금융위원회의 추산보다 더 높다며 재조정을 요구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금융위는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소액결제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카드 수수료율 원가항목인 밴수수료 부분만 정액제(결제건별로 같은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정률제(결제액의 일정 비율만큼 내는 방식)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등 소액결제업종의 수수료는 낮아지고, 자동차, 골프장, 백화점 등 매출금액이 큰 거액결제업종의 수수료는 오르게 됐다. 특히 종합병원은 0.08%포인트 인상돼 가맹점당 연간 1496만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 14곳을 비롯, 종합병원 23곳, 병원 14곳, 요양병원 2곳 등 총 53곳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카드 수수료율 개편 전후를 비교한 결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각각 0.09%포인트, 0.13%포인트 더 인상돼 금융위 추산보다 62.5%를 더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연간 평균 18억1300만원을 카드 수수료로 부담하던 상급종합병원은 1억4700만원 늘어난 19억6000만원, 종합병원은 4억95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으로 3400만원을 더 내게 됐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카드업계는 자료가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는 적격비용에 따라 받고 있어 카드사에서 임의로 책정할 수 없다. 당국에서 조정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이번 자료를 보면 53곳을 조사한 것으로 돼있는데 전체 병원의 수수료를 조사해 평균을 내보면 금융위 추산대로 기존보다 0.08%포인트 인상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뿐만 아니라 일반가맹점에서도 카드 수수료 변경으로 인한 잡음이 났다. 카드사들은 밴수수료가 정률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 7월말부터 가맹점에 변경된 수수료율을 개별통지했다.

이에 따라 소액결제가 많은 편의점 등의 업종에서는 수수료가 낮아졌지만 고기집, 횟집 등 건당 결제단가가 큰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인상돼 통지됐다. 수수료가 인상된 가맹점에서는 매출액은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수수료가 올랐느냐며 금융당국, 카드사 등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정률제로 인해 수수료가 오른 다른 업종에서도 불만이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오른 곳은 올랐다고 반발하지만 낮아진 곳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올린 것처럼 보이게 됐다”며 “인건비를 올리기 위해 카드 수수료를 잡으면서 영세가맹점이 아닌 곳에서도 추가인하를 계속 요구해올 것”이라고 말했다. lbr00@asiatime.co.kr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