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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라오스 댐 붕괴 사고' SK건설 국감대 선다
[단독] '라오스 댐 붕괴 사고' SK건설 국감대 선다
  • 정상명 기자
  • 승인 2018.09.18 16:35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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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투입된 사업으로 일반 해외 인프라 건설과 달라
SK건설, 조기준공 인센티브 수령 합당 여부 쟁점
일괄 하도급과 부실시공 연관성도 다룰 전망
SK건설 빌딩
SK건설 빌딩

[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라오스 댐 붕괴 사고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조기행 SK건설 부회장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업에서 민간 시공사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일도 쟁점에 오른다.

18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내달 열리는 2018년 정기 국정감사에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사업에 참여한 SK건설과 공기업 수장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될 것이 유력하다.

지난 7월 사고가 발생한 이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10억 달러 규모다. '세피안-세남노이 전력회사(PNPC)'가 3억 달러를 출자했으며, 나머지 7억 달러는 PF대출이다. PNPC 자본금은 SK건설 26%, 한국서부발전 25%, 태국 RATCH 25%, 라오스 LHSE 24%로 구성된다.

표면적으로는 일반 해외 인프라 사업과 다를바 없어 보이지만 공적개발원조(ODA)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업이다.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955억원을 지원하고 민간 건설사인 SK건설이 시공하는 민관협력사업(PPP)이다.

현재 국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일반 해외건설 사업과 성격이 다른 ODA에서 민간 건설사에게 과도한 이익과 인센티브까지 챙겨주는 점이 합당하냐는 것이다. 

폭우로 붕괴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폭우로 붕괴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민간 프로젝트에서 시공사는 최대한의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공사기간이 지연되더라도 책임소재가 명확하다.

그러나 ODA 사업은 다르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해당 국가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이 우선이다. 라오스 참사와 같은 경우 한국의 대외적인 이미지 손상은 물론이고 타 건설사들이 해외진출 판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라오스 댐 붕괴 사고 같은 경우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있어 파트너로서 꺼릴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조기행 SK건설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두고 의원님이 고심 중인데 채택이 유력해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공기업까지 나서 SK건설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SK건설은 발주처에게서 200억원 규모의 조기준공 인센티브를 수령할 예정이었다. 합작사에 속한 서부발전 등 공기업은 500만 달러에 달하는 담수 보너스 지급을 보증했다.

아직 사고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근본적으로 ODA 사업에서 이같은 논란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논란 확산이 불가피하다. 앞서 정부도 ODA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다. 

특히 라오스 댐 사업에 EDCF 투입이 결정됐을 시점부터 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와 공기업, 관계부처까지 부수적 이권에 눈독을 들였다는 의혹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조기 준공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ODA사업 본래 취지와 다르다"며 "라오스 사업은 일반적인 해외 인프라 건설사업과 같은 선상에서 볼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jsm7804@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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