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8-10-18 10:30 (목)
[기자수첩] '구멍난 노동3권', 항공사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옳은가
[기자수첩] '구멍난 노동3권', 항공사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옳은가
  • 김영봉 기자
  • 승인 2018.09.19 02:28
  • 4면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봉 기자
김영봉 기자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2007년 노조법을 개정하면서 항공산업의 노동자들은 ‘쟁의권’을 박탈당했다. 항공산업에 종사하는 조종사와 승무원, 정비원의 노동조건은 악화되었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지난 17일 국회 앞에서 항공노동자들이 외친 말입니다. 

바로 항공산업이 필수공익업무로 지정돼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한당한 것에 대한 부작용을 토로한 것인데요. 기자는 최근 현장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재벌들의 갑질 및 경영비리 의혹으로 항공사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폐기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항공사의 필수공익사업장(이하 필공) 지정은 지난 2005년 12월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해 여객 및 물류운송에 큰 타격을 받으면서 2006년 말, 법 제정으로 인해 시작됐습니다. 당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양대 항공사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기 때문이었다지요.

그리고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양대 항공사가 독과점 하다시피 했던 항공산업은 저비용항공사(LCC)와 외국국적사들이 들어오면서 파이가 나눠졌고, 그 영향력도 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항공산업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는 뜻이지요. 이미 국내항공사만 8여개, 민간 항공사들이 들어선 지금, 과연 민간 항공사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제한하면서까지 ‘필수공익사업장으로’로 계속 유지해야할지 되묻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물론 항공산업이 준공공재로서 노동계가 주장하는 폐지에는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공공재는 아니지만 파업으로 인해 나타날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당연히 파업을 하게 되면 어떤 사업장이든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사용자는 노동3권을 가진 노동자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노동3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입니다.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동자에게 보장한 일종의 ‘방패’지요. 그런데 정부가 약자인 노동자들이 들고 있는 방패에 구멍을 낸 꼴이 되었습니다. 

항공사를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할 당시에는 양대 항공사가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항공산업 환경이 달라졌고, 최악의 경우 파업을 하더라도 다른 항공사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지난 4개월 동안 항공노동자들이 양대 항공재벌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며 구멍 난 방패를 들고 일터가 아닌 길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용승객들이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업주를 견제할 수단이 없어 갑질을 해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외칩니다. 항공사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한 정부와 국회가 빼앗아간 노동3권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구멍 난 노동자의 ‘방패’를 다시 메워주고 거리에서 다시 일터로 돌려보내야 될 시기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kyb@asiatime.co.kr


관련기사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우식 2018-09-19 07:20:25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소리.. 필수공익사업장 해제하면 LCC가 있더라도 장거리 노선은 어쩌라구?? 그리고 항공사들이 연대파업하면 고스란히 국민들 발을 묶게 되는 것을..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