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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방북길 오른 김현미 장관…남북 SOC 사업 박차 가할까
남북정상회담 방북길 오른 김현미 장관…남북 SOC 사업 박차 가할까
  • 이선경 기자
  • 승인 2018.09.18 16:31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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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동해선 남북 공동점검 진행 중
유앤 안보리 "비핵화 조치 전까지 제재 지속해야" 압박
주요 인프라 구축에 약 157조원…난관 예상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의 첫날인 18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내외에게 함께 온 남측 수행원들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이선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대표단이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을 위해 8일 오전 평양에 도착해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남북정상회담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함께 방북길에 오르면서 철도, 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평화의 집에서 '판문점 선언'을 낭독하며 남북경협과 SOC사업의 기대를 한껏 높였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 성사한 10.4남북공동선언을 바탕으로 SOC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남북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6월 26일 평화의집에서 '남북고위급회담 철도협력 분화회담'을 개최하고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지난 7월 20일에는 동해선 금강산청년역~군사분계선 연결구간, 24일에는 경의선 군사분계선~개성 연결구간 15.3km에 대한 남북 공동점검이 진행된 바 있다. 

이처럼 남북이 철도와 도로 등의 사업에 가장 먼저 눈독을 들이며 추진속도를 높이는 이유는 운송망이 확충돼야 본격적인 경협이 재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화 추진 예정인 경의선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 중 하나인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되며 동해선은 러시아의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되는 알짜 노선으로 알려져 있다. 철도 현대화로 남북의 철도망이 연결되면 해외 판로 개척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국내 건설업계에 큰 호재로 작용할 뿐더러 국내 기업이 북한, 중국, 러시아, 유럽 등으로 뻗어나갈 초석을 닦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철도 현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하고 저희 쪽(남한)하고 지금 몇 차례 점검 같은 게 있었다"며 "북한이 지금 원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북한 철도를 개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일단 대북제재 문제가 선결되어야 이 문제도 본격화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의 우려처럼 남북 SOC사업에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비용 문제'라는 큰 장애물이 현존한다. 현재 유앤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17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이 경협을 재개하는 등 괄목할 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사실상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7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남북정상회담 공식 일정관련 질의응답에서 "판문점 선언에서 (경협 관련)합의돼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합의를 할 생각"이고 말하며 "다만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매우 엄격한 제재가 국제사회로부터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사이에 상당히 뚜렷한 경계가 있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18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에서 남북이 논의할 경제협력 문제와 관련해 "당장 (경협이) 가능한 영역보다 미래 가능성을 타진이 있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부담으로 작용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당장 SOC사업 추진 등을 기대하긴 어렵울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 외에도 철도와 도로 건설에 대한 비용 문제도 SOC사업을 막는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2014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역할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내 주요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재원규모는 약 1400억 달러(약 157조원)에 달한다. 철도, 도로, 전력, 통신, 공항, 항만 등 인프라 가운데 철도는 773억 달러(약 86조원), 도로는 374억 달러(약 42조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국내 여론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부는 김 장관의 방북에 대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SOC관련 의제는 지난 판문점 선언의 연장선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대북제재나 경협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본격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lee0000@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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