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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대출업무 혼선 또 혼선…대책없는 부동산대책?
시중은행, 대출업무 혼선 또 혼선…대책없는 부동산대책?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8.09.19 07:35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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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특약문구 추가해 주택 관련 대출 재개
"대출자 주택보유 여부, 용도외사용 여부 확인 어려워"
"정부도 준비 미흡…세부방안 하나도 없어" 지적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지난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대책)'이 시행됐지만, 은행들은 여전히 대출업무에 혼선을 빚고 있다. 대책에 마련된 대로 대출을 취급하려 해도 어떠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대출신청자의 주택보유 여부도 확인할 길이 없으며, 대출금을 용도에 맞게 썼는지도 알아볼 방법이 없다. 은행권에서는 준비없이 시행한 대책으로 인해 은행업무가 마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확실한 세부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시스템 개발에 우선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이 18일부터 일부 재개됐다. 주요 시중은행은 이날부터 1억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무주택 세대 9억원 이하 주택 구매자금 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다만 은행별로 사정은 다르다. 한 은행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개시했지만,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은 제한하고 있다. 다른 은행은 이날 내로 특약 문구를 넣고 전산시스템에 반영한 뒤 개시한다는 입장이다.

주택자금대출은 9·13 대책이 시행된 14일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대출 상담 신청서와 주택 수 확인 관련 동의서만 받을 뿐 대출은 실행되지 못했다.  정부 발표로 대책 내용을 알았던 탓에 이에 대한 준비를 미처하지 못한 탓이다. 금융당국과 여신담당자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뚜렷한 방침을 내리지 않았다.

그나마 전날 은행연합회가 은행권 실무 FAQ을 통해 각 은행에 행정지도의 내용이 반영된 적합한 특약 문구를 마련 후 대출약정서상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안내함에 따라, 급하게 특약을 추가해 대출이 재개된 것이다.

은행들은 특약문구는 임시방편일 뿐 원활한 대출업무가 이뤄지려면 많은 부분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은행들은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해 대출자의 보유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한 어떠한 방안도 마련돼 있지 않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주택보유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자료를 열람해야 하는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며 "고객이 집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당국은 국토부의 아파트 분양 등에 쓰였던 주택 소유 시스템(HOMS)을 활용하라고 권고했지만, 이 역시 은행이 국토부에 의뢰해 답변을 받아야만 한다.

생활자금용도로 받은 대출금으로 집을 샀는지 등 여부도 확인할 길이 없다. 확인 주기도 예로 3개월이라고 명시돼 있을 뿐 확정된 것도 아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과 은행연합회가 대출금 사용용도 확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그러나 회의를 통해 지침이 정해지려면 족히 한 달은 지나야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사실상 고객이 제출하는 서류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며 "고객이 생활자금목적으로 받은 대출은 생활자금으로 썼고, 이외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했다고 주장하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고객에게 원활하게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빨리 확정되고, 국토부 등과 연계한 시스템을 하루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고용악화, 경제침체 등으로 민심이 안좋아지자, 급하게 부동산대책을 내놔 혼란만 가중시킨 꼴"이라며 "현재 정부와 금융당국, 은행연합회의 안내를 보면 모두 '예'를 들면서 얘기할 뿐, 대책이 시행된지 4일째 되는데도 확정적으로 밝히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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