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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500일, 청년이 말한다] ①통일·외교분야… "큰 성과 거둬… 지금처럼만 해주길"
[文정부 500일, 청년이 말한다] ①통일·외교분야… "큰 성과 거둬… 지금처럼만 해주길"
  • 백두산 기자
  • 승인 2018.09.20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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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밤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공연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백두산 기자] 문재인 정부가 21일이면 출범 500일을 맞는다.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인수인계 절차를 받지 못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조차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는 ‘국정 농단’ 사태 이후 5개월간 이어진 정상외교 공백 속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에 대한 일본의 압박까지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힘든 길을 걸었다.

취임 이후 미·중·일·러 주변 4강과 동남아시아 등에 특사를 파견하는 것으로 국제외교 정상화에 시동을 건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북한을 향해 대화의 손길을 내민 부분이 눈에 띈다. 지난해 7월 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며 북한을 향해 평화협정 체결,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위한 협상, 비핵화 협상 등을 병행하자는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제안 이후에도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 핵실험 등을 통해 미국과의 갈등을 지속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이 극에 치달아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나돌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쾨르버 연설에서 밝힌 ‘한반도 운전자론’도 빛을 잃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올해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며 상황은 돌변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평창올림픽 특사단의 방남,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판문점 선언 등을 거치며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이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 18일부터 3차 남북 정상회담까지 진행 중으로 북한과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외교뿐만 아니라 4강 외교 복원,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천명 등을 통해 외교 다변화를 추진했다. 지난해 8월에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는 ‘신북방정책’과 ‘9개의 다리’ 전략을 발표하며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 계획을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신남방정책’을 발표하면서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완성할 기반을 다졌다.

최근 북한과 남북정상회담도 순조롭게 이뤄지면서 청년들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통일 분야' 정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민석(33세·직장인)씨는 북한과의 화해국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번 정부의 외교정책이 중간에 고비도 많았지만 잘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나 미국·중국과의 외교를 개선시킨 부분은 정말 잘했다고 본다. 특히, 지난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로 인해 전쟁 위기까지 얘기가 나왔던 것을 생각해보면 사나웠던 외교국면을 중간에 와해시킨 부분이 좋았다고 본다. 그리고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을 잘 해소한 것이 우리나라 경제와 외교적인 부분의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산가족상봉의 재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친할아버지가 실향민이라고 밝힌 강민석씨의 직장 동료인 최우혁(33세·직장인)씨는 이산가족 상봉이나 평화·화해를 지향하고 있는 지금의 외교정책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답했다. 

“할아버지가 실향민이셔서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께 북한에서 자라며 있었던 일들을 듣곤 했다. 할아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전부 북한에 있는데 지금은 북한이 같은 동포가 사는 곳이 아니라 아예 다른 국가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가끔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관계를 진전시켜 추후에 통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놓고 있다고 보여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는 곳을 상설화해서 앞으로는 이전보다 자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헤어진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동네로까지 발전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본다. 얼마 전에 아이를 낳았는데 나는 할아버지처럼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다. 이런 아픔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

북핵 등으로 한국 경제가 저평가 받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남북평화기조가 외교적인 측면 뿐만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이도 있었다. 무역회사에 근무하는 신영수(33세·직장인)씨는 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흘러가면서 해외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물론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들어서 북한과의 관계가 급격히 호전되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 느낄 수 있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이뤄진 긍정적 신호,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까지 이 부분은 그 어떤 정부보다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변화가 곧 국제사회에서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뀌도록 만들 것이고 이런 화해·평화 국면이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회사들의 불리한 조건인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도 해결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신북방·남방정책들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해외 출장을 나가보면 이전보다 한국 물건을 쉽게 볼 수 있고,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게 느껴진다.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에는 아직도 인구에 비해 산업 성장이 더딘 국가들이 많이 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세안 국가와 협력을 더욱 증진시킨다면 추후에도 우리나라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신촌에서 만난 박찬협(28세·취준생)씨는 우리나라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앞으로 더 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의 평화를 기대하게 만들어 준 부분이 다른 외교적 업적보다 크다고 생각한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하고 있다고 보인다. 핵무기는 북한의 자존을 위한 수단이기도 했지만 자폭을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고 본다. 그런 부분에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게 만들어 주는 지금의 과정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미국 정부도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방식을 통해 점차적으로 북한 제재를 풀어 남과 북이 잘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해주길 바란다”

남북화해기조를 넘어 자신만의 통일관을 밝힌 청년도 있었다. 신촌의 한 카페에서 만난 최미영(27세·취준생)씨는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경제가 잘 도입되어 있다며 지금과 같은 분위기를 유지하며 경제협력이 잘 이뤄진다면 북한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일 정책 혹은 북한과의 외교방식은 매우 좋은 편이라 생각한다. 이전에 읽은 ‘조선자본주의공화국’이란 책에서 북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시장경제가 잘 도입되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사회간접자본(SOC)과 경협을 통해 시장경제를 더 도입하면 북한 경제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라는 책도 봤는데 이전에 미디어를 통해 봤던 북한의 모습이 현재의 북한과 괴리감이 컸다. 이런 특파원들이 쓴 책들에서도 북한의 체제가 생각보다 공고하다고 하는데 지금의 평화 국면이 지속된다면 무조건적인 통일 보다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다” bds@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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