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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500일, 청년이 말한다] ②일자리 분야… "많은 정책에도 체감되는 변화 없어"
[文정부 500일, 청년이 말한다] ②일자리 분야… "많은 정책에도 체감되는 변화 없어"
  • 백두산 기자
  • 승인 2018.09.20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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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박람회에 참가한 청년들. (사진=백두산 기자)

[아시아타임즈=백두산 기자] 일자리 증가와 고용 안정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내린 업무 지시가 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 상황판 신설이었다. 지난해 5월 문 대통령은 첫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정부가 일자리를 위한 최대 고용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며 청와대의 일자리 인큐베이터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내세우며 취임 1년 동안 주로 공공부문에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고용 문제를 다뤄왔다. 하지만 주무부처에서 밝힌 일자리 고용 로드맵들은 이전 정책들을 답습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도시재생·공공임대·혁신도시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통해 창업공간 4700개와 일자리 9만6000개를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발표한 대책안은 ‘소셜밴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펀드를 1200억원 규모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두 방안 모두 지난해 말에 발표된 내용에서 크게 바뀐 부분이 없어 이전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정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집중분야는 △민간일자리 △재정지원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 △직업훈련 강화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간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의 핵심이다. 정부는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등 다양한 정책을 내보이고 있다.

21일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500일이 된다. 청년들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그다지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 정책 방향이나 취지 모두 공감할 수 없다는 답변도 있었고, 문 대통령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체감되는 취업 정책도 없다고 잘라 말하는 청년도 있었다. 

이하영(36·연구원)씨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어떤 취지에서 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너무 한쪽의 입장에서만 정책이 마련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돈을 좀 과하게 퍼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인 것은 알겠지만 고용인도 국민이라는 점을 잊고 있는 것 같다.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를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일자리 정책은 한쪽을 위해 다른 한쪽을 쥐어짠다는 느낌이 강하다. 그리고 최근 뉴스를 보면 취업·창업을 독려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원금만 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미국을 보면 게러지 컴퍼니라든가 자유롭게 창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요건이 조성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 중심으로 창업을 강제하는 것 같아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정부가 취·창업률을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고용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느낌이다”

공적영역과 민간영역이 서로 맡아서 할 일이 다른데 지금의 일자리 정책은 공적 영역의 지나친 침범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김미소(33·직장인)씨는 정부가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에 보다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이 아예 잘못됐다는 것이다. 

“공무원 채용 확대 등 보여주기식 정책으로는 지금의 취업난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 보다 유망한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수출기업에 혜택 부여와 같은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특히, 이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을 침범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전 정부들처럼 대기업 중심으로 쥐어짜라는 게 아니라 기업들의 경영여건을 좋게 만들어 줄 정책들을 통해 기업들이 보다 활발하게 고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인 것 같다. 정부의 역할은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고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거나 유망한 직종이나 연구에 투자를 통해 간접 고용을 창출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전혀 체감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민하(28·취준생)씨는 청년 취업을 위해 많은 것을 한다고는 하는데 아직 변화가 느껴지지도 않고, 특히 사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에게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청년 실업의 당사자로서 문 정부의 일자리정책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체감하는 게 최저임금 상승인데, 이는 이번 정부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현재 일자리 정책의 중심이 공기업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선 이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아직 와 닿지 않는다”

물론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게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국민들의 반응이 아쉽다는 것이다. 신명섭(33·직장인)씨는 무조건적인 공무원 확대는 어느 누구라도 반대하겠지만, 우리 사회가 취약하고 인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인력을 충원한다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책은 옳은 방향으로 보이지만 이런 변화를 수용하는 국민의 태도가 아쉽다. 공무원 중, 특히 사회복지 및 안전을 위한 인력을 늘리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리 사회에 있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뉴스를 보면 인력을 충원한다는 얘기만 있고 어디 어느 부분에 충원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다. 단순히 공무원을 늘리는 정책이라면 본인의 정치 신념이 어떻든 간에 반대를 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 하지만 충원하는 공무원이 소방이나 사회복지와 같이 정말 필요하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한 확대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아마 이 부분을 정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정말 좋은 정책이라도 그에 대해 올바른 홍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인식하는 부분에 있어 왜곡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잘 이뤄지고 있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신촌에서 만난 이민호(27·취준생)씨는 올해부터 채용에 확대되고 있는 방식인 NCS와 블라인드 면접이 이전보다 긍정적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업무연관성에 대한 부분과 학력 보다 본인의 능력이 중시되는 부분은 확실히 좋아진 점이라고 평가했다. 

“저는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정부가 말하는 정책의 변화는 그렇게 와 닿진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바뀐 채용 방식은 체감할 수 있었다. NCS와 블라인드 면접 확대는 능력 있는 취준생들에게 보다 좋은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NCS는 본인이 들어가려는 회사에 대한 이해와 직무에 대한 이해가 기반돼야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무분별한 지원을 막고, 보다 전문적인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도 ‘나’라는 사람이 우선되고 그 외의 다른 조건들이 뒤로 빠지는 것 같아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 bds@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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