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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정치권까지 '와글와글'...편의점 근접출점 제한 "가능할까?"
산업계, 정치권까지 '와글와글'...편의점 근접출점 제한 "가능할까?"
  • 문다애 기자
  • 승인 2018.09.21 02:28
  • 10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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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사진=문다애 기자)
지난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사진=문다애 기자)

[아시아타임즈=문다애 기자] "편의점 간 근접출점 제한 정책 도입과 관련, 공정위 태도를 보니 실질적으로 어렵다." 최근 편의점업계 핵심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내뱉은 볼멘 소리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편의점의 과당 출점으로 출혈경쟁이 불가피해지면서 점주들의 수익 악화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면서 당장 산업계뿐만 아니라 정치권까지 해결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 중 대표적인 해결방안으로 근접출점 제한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근접출점 제한이 현실 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익명을 요구한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 국장이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과 관련, "거리를 획정하면 담합에 가까워진다"고 말할 만큼 실질적인 제도 도입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편의점업계가 공정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지만 2달이 지난 현재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며 "근접출점 제한을 도입하려면 법을 고쳐야 하는 상황이지만 공정위 역시 분명한 입장이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해석했다.

아울러 그는 "근접출점 제한 문제는 단순하게 접근할 수가 없다"며 "편의점만이 아니고 프랜차이즈나 모든 상점들이 근접출점 금지를 논할 것인데 이 같은 경쟁 제한은 시장경제에서 불가능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공정위원장은 최근 근접출점 제한과 관련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지만, 공정위 국장이 거리를 획정하면 담합에 가까워진다며 거리 제한을 말라고 은연 중에 선을 그은 상태다"며 "이미 이것만봐도 제도 도입 자체가 난망하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공정위의 애매한 태도를 강하게 꼬집었다.

이어 "공정위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제도를 바꾸기는 불가능한데, 이를 알면서도 단순히 적극 검토하겠다고만 거듭 답하는 것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언론플레이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사실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이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1994년이다. 당시 편의점업계는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80m 거리 제한을 두는 자율규약을 실시했다. 하지만 2000년 공정위가 이를 '경쟁사 간 담합'으로 규정,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2012년 공정위가 모범거래기준을 만들어 편의점 동일 브랜드에 한해 250m 이내 출점금지를 만들었으나, 다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규제 완화 여론 및 정책 흐림에 따라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 역시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이유로 폐지했다. 기준 폐지에 따라 당시 편의점들은 가맹본부별로 동일 브랜드에 한해 250m 영업구역 정하는 방식 적용했다.

이어 올해 7월 편의점협회가 자율규약으로 다른 편의점 간 근접출점 규제 가능한지 공정위에 질의했지만 아직까지 공정위는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22일 중기부가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와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 유도 등을 내용으로 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했다.

하지만 편의점업계는 중기부의 8.22 지원대책에 대해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을 정부 기준 마련이 아닌 업계 자율축소로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편의점업계는 공정위가 동종 브랜드 점포 도보거리 250m 이내 신규출점을 금지시키고, 타종 브랜드 점포 80m 신규출점 금지에 대한 ‘근접출점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지만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예정인 담배소매 영업거리제한 100m로 늘리는 것을 경기도 및 각 시, 도로 확대할 것도 제안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편의점 개수는 지난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2010년 1만4000여 곳이던 가맹점 수가 2016년에는 2.2배 증가한 3만1000여 곳이 개설됐고, 2018년 현재 약 4만여 곳이 넘는 편의점 가맹점이 개설됐다.

특히 편의점 가맹점이 늘어날수록 가맹본사의 이익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1, 2위인 CU와 GS25는 2017년말 기준 CU가 1만2503개, GS25가 1만2429개의 점포 수를 가지고 있으며, 매출은 CU가 5조원을 넘어섰고, GS25가 6조278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반면 편의점 점포당 매출액은 2017년 2월 이후 12개월 연속 하락했다.

박기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중소상인공정분과 실행의원은 "이러한 것은 점포 수가 지나치게 많이 증가해 가맹점들의 수익악화가 증가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러한 상황임에도 편의점 본사는 점포 수 늘리기에 혈안이 돼 있으며 이런 구조가 계속되는 한 편의점주의 수익 악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편의점업계는 이러한 과당출점경쟁을 막고, 과다한 폐업 위약금 등의 불공정문제를 해결해 편의점주의 생존 가능성을 찾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근접출점 제한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점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근접출점 제한이 실행되면 신규출점에 대한 규제가 먼저 실시될 것인데, 이는 기존 상권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버리는 것이 된다"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앞서 정부와 공정위의 방향성 선정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da@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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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2018-10-01 01:20:59
그러면 모하나 우리동네 세븐님들은 저거 결정되기전에 편의점낼려고 부랴부랴공사해서 40미터되는거리에 편의점 급히 오픈하던뎈ㅋㅋ하여간 한지붕 세븐일레븐 최고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