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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칼럼] 4대 보험 안든 사업주 '세무·행정처벌' 날벼락
[재테크 칼럼] 4대 보험 안든 사업주 '세무·행정처벌' 날벼락
  • 이경용
  • 승인 2018.10.01 07:40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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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용 한화생명 광주FA센터 FA
이경용 한화생명 광주FA센터 FA

최근 정부는 경제성장의 핵심 가치인 소득 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고용 및 창업에 많은 재원을 쏟고 있다. 역대급 최저시급을 인상은 물론 자영업자들에게 다양한 세제 지원도 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 고용증대 세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정부 세제지원의 수혜 요건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건 하나가 있다. 바로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일까.

우선 행정 처벌이다.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실태 점검시에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자 몫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로 인해 추후 불필요한 근로자와의 민사소송 등으로 추가적인 소송 비용 및 시간 소모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노무분쟁으로 신고를 당할 경우엔 과태료 납부도 발생할 수 있다. 국민연금 50만원 이하, 건강보험 500만원 이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각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용노동부 지원금 수급 불가 대상으로 적용돼 향후 고용 관련으로 시행하는 다양한 인건비 지원, 세액공제 혜택, 4대 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는 인건비를 비용처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무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저 임금인 월 급여 157만3330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비용 처리가 될 때와 비용 처리가 되지 않을 때의 세금 차이는 사업주 입장에서 약 300만원 정도에 이른다.

특히 인건비는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건비를 비용 처리 하지 못한다면 매출에 따른 세무 리스크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실업급여 수혜를 받으려는 종업원과의 분쟁위험도 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라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사업주는 최대 3년치의 고용보험료 소급분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근로자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산재보험 처리시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 산재보험 역시 미가입한 근로자라도 산재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사업주는 최대 3년치의 산재보험료 소급분, 연체료, 가산세는 물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보험료의 50%를 징수 받게 될 수 있다.

특히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산재처리가 되는 사고 대상이 2018년부터 확대됐다는 것이다. 작년까지는 통근 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처리 대상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한 통상적인 경로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포괄적으로 산재처리가 되도록 변경됐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산재처리 사고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에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 가능성 훨씬 커진 셈이다.

이처럼 다양한 정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많은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근로자 4대 보험. 미가입 종업원 및 사업주가 있다면 세부사항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4대 보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시기다. 글/ 이경용 한화생명 광주FA센터 FA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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