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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후보 광명시흥·하남감북 등 유력
'3기 신도시' 후보 광명시흥·하남감북 등 유력
  • 이선경 기자
  • 승인 2018.09.22 18:08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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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공공택지 확정 현황 (사진=국토부)
현 정부의 공공택지 확정 현황 (사진=국토부)

[아시아타임즈=이선경 기자] 정부가 지난 21일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한 공급 대책에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이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바꾼 것인데, 신도시 개발에는 최소 7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서울 집값을 잠재울 만한 카드로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강남권 미니신도시 대신 수도권 인근 지역에 330만㎡(100만평) 이상의 3기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또 연내 1~2곳의 입지를 선정, 우선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도시 4~5곳에 총 20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부지 330만㎡(100만평)는 주택 약 4~5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크기다. 기존 신도시와 비교했을 때 평촌(511만㎡)보다 조금 작고 위례(675만㎡)의 절반 정도의 규모다. 정부가 주도하고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은 지난 2003년 판교와 동탄2 등 2기 신도시 이후 15년만이다. 

정부가 이 정도 규모의 공급대책을 갖고 나온 것은 서울시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 시내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존 가치가 적은 그린벨트를 풀거나 재개발·재건축을 허용하는 방법 등이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은 서울시의 도시재생 정책 기조와 맞지 않기에 서울시는 국토부와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한동안 기싸움을 벌여온 바 있다.

대신 서울시는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자투리 땅이 대부분이라 집값 안정화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대규모 신도시'를 계획한 것이다.

한편 부동산 시장은 이제 신도시를 조성할 부지가 어느 곳이냐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고양, 안양, 하남, 남양주, 광명, 김포 등이다.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곳이며 이 중에서도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 해제된 광명 시흥지구와 하남 감북지구가 유력할 것이란 의견이 많다. 

서울 북쪽으로는 고양시 장항과 덕은지구가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많은 남양주와 김포 고촌, 구리 토평 등도 유력 대상지다.

국토부는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집값 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서울과 가까운 곳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시 개발은 부동산 공급 효과를 극대화해 집값 안정에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까지는 적어도 7~8년이 소요되는 것이 우려된다는 의견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과거 정부에서 2기 신도시를 공급했을 때의 데이터를 살피면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뒤 오히려 집값이 급등했다"며 "장기적으로 7~8년 뒤 분양이나 입주시기에는 시장에 공급 신호를 보내 안정에 효과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효과가 발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sklee0000@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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