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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추석 연휴, 휴대폰 불법지원금 여전...유명무실 '단통법'
[르포] 추석 연휴, 휴대폰 불법지원금 여전...유명무실 '단통법'
  • 이수영 기자
  • 승인 2018.09.27 15:53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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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한 휴대전화 집단상가의 모습.(사진=이수영 기자)
수도권의 한 휴대전화 집단상가의 모습.(사진=이수영 기자)

[아시아타임즈=이수영 기자] 올 추석 연휴 수도권 집단상가 중심으로 스마트폰 불법지원금이 성행하면서 다시 한 번 단통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대법원 조차 단통법 존재 의미를 무색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법 개정이 필요성이 급격하게 대두됐다.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25일, 기자가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 집단상가를 방문해 최신 스마트폰의 평균 가격대를 산출하니 일반 판매·대리점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9은 번호이동할 경우 약 59만원, 올해 3월 출시된 갤럭시S9은 25만원, 작년에 출시된 아이폰8(64GB)은 57만원이었다. 지난해 9월 LG전자가 선보인 V30는 소위 '공짜폰'으로 풀렸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장 단속이 심해졌다고들 하나 판매자들은 아랑곳 하지 않는 모습이었으며, 통신사들도 이미 연휴 시작 전 판매점들에게 개편된 장려금 가이드를 전달한 상황이었다. 대리점이 구매자에게 주는 불법지원금은 통신사가 대리점에게 주는 판매장려금에서 나온다.

한 휴대전화 판매자는 "(집단상가)평균 시세와 눈에 띄게 차이가 있어 주변 판매자들에게 주목받지 않는 이상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며 "빠르게 치고 빠지는 경우는 주변에서 제보하지 않으면 사실상 잡기 어렵다. 고객들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으니 걱정 안해도 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판매점주는 "수년째 (불법지원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말들하지만 여지껏 활개치고 있는 것 보면 모르겠냐"며 "단속도 반짝하고 들어가는데다 그렇게 자주 있지도 않다. 10년 넘게 업계에 있었는데 벌금 한번 낸 적 없다"고 코웃음쳤다.

실제로 집단상가 판매자들은 단속의 눈을 피하기 위해 여러가지 수를 쓰고 있었다. 방통위에서 현장 단속을 나올 경우 집단상가 내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에 대비했다.

평소에도 고객의 가입 서식지를 따로 저장해두거나, 가입자에게 원본을 주고 전산에 기록한 다음 바로 파기해버리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다. 불법지원금 지급 여부를 즉각 파악할 수 있는 매출장부는 매장 밖에 두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며, 통신사들도 상권 유지를 위해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

이처럼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는 탓에 불법지원금 출처에 대한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처벌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7일 대법원은 통신 3사가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불법지원금과 연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로 보면 현재로선 불법지원금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스마트폰 구매자간 가격 차별을 막기 위해 등장한 단통법의 의미가 무색해진 순간이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단통법 취지에 맞춰 불법지원금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통신사간 올바른 경쟁과 소비자 이익 침해를 막으려면 법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 관계자는 "수도권 집단상가나 온라인 유통채널 등 음지에서 불법지원금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수시로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다. 통신사 관리차원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며 "불법지원금이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전보다 불공정행위가 줄어들었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이동통신 시장서 통신사간 불법이 동반된 경쟁은 당연히 지양해야하겠지만, 과한 규제로 인해 시장 활성화에 도움될 경쟁까지 쿨다운시키고 있어 어느 정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l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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