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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금감원의 암보험금 약관 개선안, 소비자에게 불리"
금소연 "금감원의 암보험금 약관 개선안, 소비자에게 불리"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09.28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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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암보험 약관개정 추진안'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보험사에 유리한 분쟁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암보험 약관개정 추진안'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보험사에 유리한 분쟁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암보험 약관개정 추진안'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보험사에 유리한 분쟁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대한 약관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해 빈번한 분쟁을 줄이겠다는게 금감원의 의도였지만 현행 '직접적인 암치료'보다 오히려 범위를 좁혔다는 것이다. 

금소연은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금감원의 개선안은 현재 요양병원에서 암치료 보상을 받고 있는 환자가 있음에도 이를 '암치료'가 아니라고 보험사가 유리하게 명문화 시켰고, 면역력 강화, 후유증이나 합병증 치료 역시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명시적으로 암시료에서 제외시켰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들에 단서조항을 달아 놓아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해설할 수 있는 불씨를 남겨 당초 개선안의 취지였던 '분쟁 감소'도 무색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분쟁이 많은 요양병원 '암 입원치료비' 문제를 해결한다며 '요양병원 암입원 치료비'를 분리시켜 별도로 보험료로 내고 특약을 선택하도록 한 것은 현재도 보장되고 있는 요양병원 암치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명문화한 것이라는게 금소연의 주장이다. 

오중근 금소연 본부장은 "이번 금감원 약관 개선안은 분쟁 당사자인 보험회사가 모여 현재의 '직접적인 치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지도 못하고, 향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명확한 정의도 만들지 못하여, 'TF 구성'에 그 자체의 의미만을 갖는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에 불과한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yjs@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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