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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닐슨 인터뷰②]"선진국이 부동산 잡는 비법은…노동 경직성으로 고용 안 늘어"
[영주 닐슨 인터뷰②]"선진국이 부동산 잡는 비법은…노동 경직성으로 고용 안 늘어"
  • 김지호 기자
  • 승인 2018.10.04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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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기침체를 불러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직격탄을 맞은 것은 서민과 고용 분야로 올해 1~8월 월평균 실업자가 113만명으로, 1999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또 부동산 값이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삶의 의욕마저 빼앗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양도세 중과에 이어 8.2대책, 9.13대책, 9.21대책 등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부동산 값이 잡힐지는 미지수다. 과연 경기와 고용을 활성화 시키고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

영주 닐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영주 닐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면서 국가경제가 침몰하는 양상이다. 진정으로 서민의 소득을 올려주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

“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법의 경직성이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경제가 좀 좋아져도 바로 고용으로 이어지지가 않고 있다. 길게 얘기하기 어렵다.”

-부동산이 최근 국내경제의 화두다. 자고일어나면 가격이 폭등하는 양상이다. 해외에서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시행하고 있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막는다기 보다는 부동산 가격의 버블이 생긴후, 버블이 터졌을 때를 우려한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듯하다. 사실 해외라고 특별히 다른 정책들을 쓰고 있지는 않다. 정책으로는 금융정책, 재정정책 그리고 최근에는 거시 건전성 정책(macro-prudential policy)을 많이 쓰고 있다.

금융정책은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조정하면서 하는 것이고, 재정정책으로는 거래세, 재산세 그리고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 감면 등의 정책을 쓰는 것이 보통다. 거시 건전성 정책으로는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ratio)을 사용한다. 사실 한국에서 언급이 되고 실행이 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는 않다.

다만, 국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정도의 차이는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뉴욕이나 뉴저지 지역은 집의 공시지가에 대한 연 세금이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 2% 정도다. 공시지가는 매년 다시 정해진다. 대충 따져 보면, 공시지가 20억원 짜리 집이 있다면 매년 40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반면, 유럽의 국가나 도시들은 부동산의 보유에 거의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다. 북유럽 선진국의 주요 도시의 경우, 소득 대비 부동산의 가격은 세계에서 제일 높다. 하지만 여전히 보유세는 굉장히 낮다.”

-세상에 완벽한 투자법은 없겠지만 일반인이 은행 예금처럼 신경 안 쓰고 할 수 있는 재테크에는 뭐가 있을까.

“세상에 완벽한 투자법은 많다. 다만, 투자의 위험을 수익률로 실현시킬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준 다음이라는 전제가 깔린다. 장기투자를 하라는 말이다. 장기투자를 하는 가장 보편적인 두 가지 방법은 자기가 살 집과, 자산배분을 하는 것이다. 너무 틀에 박힌 답변 같지만,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은 장기로 볼 때 거의 없다.”

-이번 추석에도 한국인들은 고스톱을 쳤다. 그런데 고스톱을 잘 치는 한국인들이 투자에 약한 이유는 무엇일까.

“고스톱과 투자가 다른 아주 중요한 점이 있다. 고스톱은 앉은 자리에서 끝나는 게임이지만, 투자는 그렇지 않다. 시간이 걸린다. 많은 일들이 그렇지만, 투자 역시 꾸준히 열심히 해야만 결국 그 결과가 쌓인다. 마치 영어공부 하루 한다고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과 같은 이치다.” better502@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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