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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칼럼] 기업파산 외에 해고는 없다
[김용훈 칼럼] 기업파산 외에 해고는 없다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 승인 2018.10.04 08:49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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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세계적 금융위기의 발발과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의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자 경영주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기사회생의 결단을 내렸다.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전체 임직원의 36%인 2600여명이 정리해고 됐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노조가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며 일하던 공장을 점거하고 77일간의 농성을 벌였고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제 해산시켰다. 이는 2009년 쌍용 자동차의 사례로 결국 1700여명이 명예퇴직으로 회사를 떠나고 끝까지 파업을 버틴 970명은 무급휴직과 명예퇴직의 선택의 기로에서 454명이 무급휴직으로 165명은 해고, 나머지는 명예퇴직의 수순을 밟았다. 그런데 무급휴직자들의 복직과 일부 해고자들의 복직이 시작되며 남은 해고자들의 복직 투쟁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복직을 요구하며 집회를 거듭하며 9년을 버티다가 119명의 전원 복직의 쾌거를 이루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들을 중재하여 남은 해고자 모두의 복직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연간 15만대의 생산규모를 가진 쌍용 자동차는 거대기업이 못된다. 2008년도 대규모의 정리해고로 간신히 기업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으로 2016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수익을 내서 잘 굴러가는 상황도 아닌데 해직근로자를 전원 다시 채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구조조정으로 직원을 해고한 기업이 쌍용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수한 근로자들이 해고를 당했다. 이번 일로 인해 해고근로자들은 다시 채용하라고 농성하고 끝까지 버티면 되는 건지 혼란에 빠진다.

정부는 이들의 복직을 중재하며 지원을 약속했다. 어떠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온전한 홀로서기가 되지못한 기업에 지원은 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재정 소비책이다. 인지상정(人之常情)의 훈훈함으로 잘되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걱정부터 앞설 것이다. 기업은 수익 창출로 존재하는 존재인데 이를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움직이려 하니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의 전망은 밝지 못하다. 미국의 무역제재는 물론 다른 나라보다 높은 인건비와 생산기간은 기본적인 생산원가가 높은 것은 물론 효율성 면에서 불리하다. 새로운 자동차의 출시와 몇 년 앞을 보는 수조원의 투자를 예고하지만 시작부터 무거운 짐을 안고 가는 길이다. 2010년 마힌드라그룹이 쌍용 자동차를 인수한 이후 아직 온전한 시동을 걸지 못한 상황이다. 신차는 출시되지 않았고 공장 가동률도 낮은 상태로 티볼리 외에 히트 차종도 없는 상황에서 차량판매 실적 또한 높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만한 해결을 보았다는 말은 적합지 못하다.

경쟁 사회에서 한번 얻어낸 기득권을 주장하며 끝까지 이를 유지하고자 떼를 쓰는 사람들에게 결국 사회와 조직이 굴복한 것이다. 다른 일자리가 얼마나 부족하게 보였기에 이들은 장장 10년의 세월을 이 자리에 서서 복직을 주장하고 있었을까. 우리 사회에서 그들의 일자리는 특별한 일자리였던 것이다. 견줄만한 일자리가 없었고 그 자리를 고수하며 온 삶을 걸만큼 절대적이었다. 10년 만에 전원복직이라고 모두가 좋아하지만 경직된 고용구조와 왜곡된 단면 때문에 결코 좋아보이질 않는다. 기업이 존폐의 기로에서 살려고 내린 결단이고 법적으로도 적법한 판결이 났다. 따라서 합리적인 수순이었고 근로자들은 떼를 쓴 것임에도 이들이 당연한 권리를 되찾은 냥 그동안의 시간들을 보상받으려고 한다. 그들이 벌인 파업과 과격한 농성은 그렇게 묻어서는 안 된다. 이는 해결이 아닌 또 다른 적폐의 시작이다.

 


laurel56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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