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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척결되어야 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무엇인가?
[정순채 칼럼] 척결되어야 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무엇인가?
  • 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공학박사
  • 승인 2018.10.04 08:52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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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공학박사
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공학박사

대법원은 9월 19일 여고생에게 돈을 주겠다고 유혹해 스스로 자기 신체를 대상으로 음란동영상을 찍도록 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는 원심형인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확정했다(2018도9340).

피고인은 작년 7월 당시 18세인 피해 학생으로 하여금 음란행위 영상 6개를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음란사진 3장을 학생에게 전송하고, 초등학생 동생의 음란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2013년 자료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국제적으로 음란성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국가(67%)에서 ‘Child Pornograph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개념상 음란성을 요구하지 않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표기하고 있다.

국제인권조약인 UN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아동의 생존과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금지하고 있다.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사이버범죄방지협약에도 아동포르노의 제작, 제공, 배포, 전송, 획득, 소지를 금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위 협약에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를 실연하는 미성년자의 영상 및 미성년자가 실연하는 것처럼 행위 하는 자의 영상, 미성년자가 실연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사실적 영상도 아동포르노물에 포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정의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신체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하거나 노출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자위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같은법 제11조에 의거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음란물이 음화에서 비디오테이프나 CD로 표출되었으나,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2017년에는 성매매사이트 홍보에 비트코인이 이용되는 등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경찰이 유통경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음란물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이다.

아동과 청소년을 성인들의 욕망의 대상으로 그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잘못된 것이며,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사회가 심어줘야 한다. 도덕적이지 않은 것에는 사회가 강력한 빗장을 채워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아이들을 악마의 손에서 구해내고, 음란물 피해 당사자들이 평생 지게 될 정신적 고통의 멍에를 차단하는 길이다.


polin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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