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8-12-15 05:00 (토)
참여연대 "정기국회서 종합부동산세 대폭 강화돼야"
참여연대 "정기국회서 종합부동산세 대폭 강화돼야"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10.04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강남구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심리적 저지선으로 볼 수 있는 50% 밑으로 떨어졌다. 강남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구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방증이다. 강남 11개구의 평균 전세가율도 2013년 말 이후 처음으로 50%대로 내려왔다. 사진은 2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강남구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심리적 저지선으로 볼 수 있는 50% 밑으로 떨어졌다. 강남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구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방증이다. 강남 11개구의 평균 전세가율도 2013년 말 이후 처음으로 50%대로 내려왔다. 사진은 2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참여연대가 고위 공무원들의 사적 이익 추구에 의해 부동산 정책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기 제기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4일 논평을 통해 "현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이 비이성적인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상정 의원이 지난 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 사정기관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51%가 서울의 주요4구(강남·서초·송파·용산)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48%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 고위공직자들이 사적 이익 추구를 우선시하며 부동산 정책을 추잔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계속해서 투기세력에 대해 미온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는 청와대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미약한 수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안을 온전히 수용하지 않았고, 이 후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다시 내놓은 대책도 종합부동산세를 소폭 강화하는데 그쳤다는게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부동산 투기에 의한 자산불평등 문제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해야 하며 그 기조에 걸맞는 정책들을 추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사적 이익을 공적 가치보다 우선시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시해야 한다"며 "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종합부동산세법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근절하고 자산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달성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yjs@asiatime.co.kr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