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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반대… 조직이기주의 중단돼야"
참여연대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반대… 조직이기주의 중단돼야"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10.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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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회정위원회와 관련해 내놓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에 반대한다며 선관위의 조직이기주의 추구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회정위원회와 관련해 내놓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에 반대한다며 선관위의 조직이기주의 추구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참여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회정위원회와 관련해 내놓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에 반대한다며 선관위의 조직이기주의 추구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선관위가 추천한 6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이는 자신들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조직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게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논평을 내고 "국회가 선거구획정위 상설화 등 근본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회가 의결한 선거구획정위원들이 정치권에 예속되어 선거구획정위를 변질시켰고 논의가 지연되고 있어 선관위가 선거구획정위원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또한 '법정시한 내 처리'를 위해 의결정족수 요건을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완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지난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라는게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의결한 선거구획정위원보다 선관위가 의결한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 낫다는 선관위의 주장은 오만하기 그지없다"며 "(또한) 의결정족수로 인한 교착 상태는 과반 의결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획정위원의 수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구획정위원들의 이해에 따른 정치권의 대리전 가능성을 희소시키고, 풍부한 논의를 위해 현재 9명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을 확대하고 선거구획정위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선관위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외면한 채 획정위원 구성 의결권으로 자신들의 권한만 확대하고, 의결정족수 요건 완화 등 획정위의 독립성과 전혀 관계 없는 사실로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며 "아울러 국회는 조속히 정개특위와 선거구획정위 구성을 완료해 본격적인 선거제도 개혁 논의 착수와 동시에  획정위 상설화, 획정위원 정수 대폭 확대, 회의록의 전면 공개 등 획정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yjs@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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