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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영복귀 신동빈 회장…변화와 혁신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사설] 경영복귀 신동빈 회장…변화와 혁신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8.10.07 10:18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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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34일 만에 석방되면서 경영일선에 복귀하게 됐다. 이로써 그동안 비상경영체제로 운영됐던 롯데는 오랜 ‘총수공백’ 사태를 벗고 그룹 경영정상화 작업에 총력을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두고 ‘죄와 벌’의 무게를 떠나 상반된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우리경제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재계 5위 그룹에게 잘못을 속죄하고 국가와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법원의 ‘재벌가 봐주기’ 악습이 또 다시 재현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항소심재판부는 지난 2월의 1심과 같이 롯데그룹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건넨 70억 원을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겨냥한 뇌물이라고 인정했다. 그런데도 1심과 다른 양형이 나오게 된 것은 최고 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의 강요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의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는 대가를 전제로 한 ‘묵시적 부정청탁’으로 뇌물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이기에 자의에 의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넨 공여자와는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번 판결은 법리적 판단 외에도 롯데그룹이 위기상황이라는 점과 그룹 노동조합의 탄원서 등도 참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형평성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처럼 집행유예 상태에서 최소한의 경영활동 기회를 신 회장에게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롯데그룹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유통산업 1위 기업인 까닭이기도 하다. 게다가 롯데는 다른 대기업들처럼 박근혜 정권에 비자발적 지원을 해야 했지만, 오히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복으로 공들여 왔던 중국사업을 접는 등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법원이 부패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에 대해 관례적으로 적용하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란 공식을 이번 판결에서도 그대로 답습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 많은 재벌총수들이 이러한 공식대로 법원이 유죄판단을 내리면서도 집행유예를 통해 실형을 면하게 해주는 행태가 반복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런 까닭에 국민정서를 외면한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이라며 사회적 지탄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2심에서 뇌물 인정금액이 절반으로 줄면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다.

어쨌든 이번에 신 회장이 극적으로 풀려나면서 사실상 ‘올 스톱’ 상태였던 롯데그룹의 경영시계가 다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계 일각에서는 신 회장이 풀려난 만큼 그동안 중단됐던 각종 대규모 투자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된 기간 중단되다시피 한 국내외 10여 건 11조원 규모의 인수합병(M&A) 재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롯데는 국부가 유출되는 일본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지주사 체제전환도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중국사업 정리 작업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청년실업이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경기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통 큰’ 고용 계획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롯데그룹은 최근까지 올 하반기 신규채용과 투자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롯데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유통기업이라는 점에서 대규모 고용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5년간 40조원 투자, 7만 명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재계에서는 신 회장이 조만간 사무실 방문한 뒤 곧바로 일자리 창출 계획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 회장은 이번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면죄부’만 줬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 만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투명, 준법경영을 기반으로 우리경제와 사회에 공헌하는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눈을 부릅뜬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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