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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직 칼럼] ‘가슴에 숯검댕 안고 산다’고요?
[강현직 칼럼] ‘가슴에 숯검댕 안고 산다’고요?
  • 강현직 주필
  • 승인 2018.10.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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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직 주필
강현직 주필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 내내 일자리를 강조하며 위원회를 설치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일자리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대통령 취임 1호 지시도 ‘일자리위원회’ 구성이었고 고용률, 임금 격차, 임금 상승률,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18개 지표를 매일 점검하겠다고 집무실에 상황판을 만들었다.  

그러나 취임 1년 반이 지난 지금 일자리 상황은 초라하다. 지난 8월 취업자 수 증가가 3000명에도 못 미쳐 2010년1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1만 명이 줄어든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실업자 수 역시 8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서 1999년 10개월 연속 100만 명대를 기록한 이후 18년여 만에 최장이다. 올해 고용은 지난 2월부터 이상 신호를 보이기 시작했으나 이에 대한 대응은 극히 미흡했다. 30만 명대 수준이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2월 이후 10만 명대 안팎으로 급격히 줄었고 고용률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
 
또 산업성장이 고용을 얼마나 만들어 내는지를 보여주는 고용창출력도 추락해 올 2분기 고용탄성치가 0.132로 8년3개월 만에 최저다. 고용탄성치가 1이면 경제가 1% 성장할 때 고용이 1% 증가하지만 0.1이면 1% 성장에 고용은 0.1% 증가에 그친다는 의미로 고용탄성치 하락은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외에도 소위 ‘니트족’이라는 비경제활동인구도 크게 늘었으며 실업자 수는 102만8000명으로 한 해 전보다 1만6000명 증가했고 ‘파트타임·구직 단념자’ 등 사실상 실업도 120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고용 쇼크’ 상황이다. 

고전하던 미국과 일본은 호시절을 맞고 있다. 미국 실업률은 3.7%로 1969년 이후 49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 실업률도 2.4%로 25년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구인난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유효구인배율은 1.63배로 한국의 0.65배 보다 월등히 높다. 일본은 구직자 100명당 163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뜻으로 한사람이 1.63개의 일자리 놓고 저울질하나 한국은 100명이 65개 일자리 놓고 치열한 다툼을 하고 있는 꼴이다. 

문재인정부의 지난해 일자리 예산은 추경까지 합하면 18조285억 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직업훈련, 고용 장려금 등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실업자들의 생계유지를 돕겠다고 나서고 있으나 정부 바람과는 달리 고용시장 상황은 여전히 잿빛이다. 투입한 예산에 비해 정책효과는 미미하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 없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주도 공공 일자리 창출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이 최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민간과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늦었지만 일자리 정책의 중심을 민간 분야로 이동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고용지표에 대한 해명보다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고용지표가 나쁘다고 공공일자리를 증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악화됐던 미국 고용을 회복시키고 견인한 것이 제조업이었듯이 기업 경쟁력을 활성화시키는 과감한 정책을 주문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국회에서 ‘9월 취업자 수가 더욱 악화돼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청년 고용위기에 대해서는 “가슴에 숯검댕을 안고 살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1년 반, 아직도 갈피잡지 못하는 고용정책의 불협화음을 보며 그들의 마음속이 그렇게까지 타들어 가고 있는지 받아드릴 수 있는 국민은 거의 없다. jigkh@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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