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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1년 불법영업 미니스톱에 '40억 소송'
[단독] 서울시, 1년 불법영업 미니스톱에 '40억 소송'
  • 문다애 기자
  • 승인 2018.10.09 02:28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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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위), 한강 미니스톱 점포(왼쪽 아래), 미니스톱 로고(오른쪽 아래)(사진=문다애 기자 및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청 전경(위), 한강 미니스톱 점포(왼쪽 아래), 미니스톱 로고(오른쪽 아래)(사진=문다애 기자 및 서울시 홈페이지)

[아시아타임즈=문다애 기자] 서울시가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장을 철수하지 않고 1년여간 불법으로 영업을 이어온 한강 미니스톱 11개 매장에 대해 40억짜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건다.

8일 서울시의 한강 미니스톱 소송을 담당하는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관계자는 "서울시가 한강 미니스톱 11개 매장 소송의 주체인 한드림24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며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달 말 선정될 새 사업자의 낙찰가를 기준으로 불법 영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한강 미니스톱 11개점의 감정가는 21억으로 책정됐으며, 시장가는 약 3~40억으로 예측되고 있다. 물론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입찰이 비딩을 통해 최고가 입찰로 진행되는 만큼 예상 입찰가의 변동폭은 커 향후 소송금액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게 서울시 측 입장이다.

현재 한강 미니스톱 매장들은 과거 한강공원에서 영업했던 노점상들이 만든 연합체인 '한드림24'가 미니스톱과 계약을 맺고 운영해왔다. 지난 2008년 한드림24와 미니스톱이 서울시와 계약을 맺을 당시 8년 이후 소유권을 서울시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점주들은 이를 거부하고 계속 영업해왔다. 사실상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이다.

이에 서울시가 지난해 11월로 운영 기간이 끝난 미니스톱 매장 11곳에 대해 한드림24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드림24가 서울시와 계약한 내용에 대해 이행을 하지 않아 시작된 소송"으로 "지난해 12월 계약이 종료됐고, 계약이 끝나 시설물을 귀속하고 나가야 하는데 그간 미니스톱 매장들이 이를 무시하고 11개월째 무단 영업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승소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1년여간 불법영업으로 걷히지 않은 세수를 모두 받아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가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이라는 게 주목할만한 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가가 기업을 상대로 이 같이 손해배상청구소송전을 벌이는 것은 지난해 유사한 사례였던 편의점 세븐일레븐에 이어 두 번째"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괘씸죄를 포함해 버티기를 한 이들 기업들에게 끝까지 사용료를 받아내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앞서 세븐일레븐도 이번 미니스톱과 동일하게 한강 편의점 점포들의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장의 소유권을 서울시에 넘기지 않고 불법영업을 해왔었다. 이에 지난해에도 서울시가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승소해 세븐일레븐 점포들이 모두 철수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그간 불법영업을 한 기간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내놓으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재 4차공판이 진행 중인 상태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 같은 버티면 된다는 수법이 편의점업계에 성행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강제철거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악용해 그 기간만큼 더 운영하기 위하겠다는 욕심에 이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취재를 진행하며 편의점 가맹사 주요 관계자는 "이번 미니스톱의 소송은 사실상 패소할 걸 알면서도 조금이라도 운영기간을 늘리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미 버티기를 하는 게 더 수지타산에 맞다는 계산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증거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의 사례를 보다시피 편의점들이 마치 전통처럼 버티다 나가도 된다고 생판단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승소해 반드시 사용료를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시에 패소한다면 그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손해배상청구로 수십억에 달하는 금액을 뱉어낸다면 기업도 타격이 클 것"이라며 "관련 주주들이 이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da@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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