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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소환 O2O업계...규제에 막힌 신사업
국감 소환 O2O업계...규제에 막힌 신사업
  • 이수영 기자
  • 승인 2018.10.08 18:28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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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청년채용페스티벌에서 한 스타트업의 스피치를 듣고 있는 청년 참가자들의 모습.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 이수영 기자)
스타트업 청년채용페스티벌에서 한 스타트업의 스피치를 듣고 있는 청년 참가자들의 모습.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 이수영 기자)

 [아시아타임즈=이수영 기자] 이달 10일부터 열리는 2018년 국정감사에 O2O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채택돼 신사업 성장에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온·오프라인을 연계하는 O2O 플랫폼 기업에는 스타트업이 대거 포진돼 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카카오 김범수 의장은 이달 10일 열리는 과방위 국감에 출석하겠다고 국회 측에 통보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택시나 카카오헤어샵, 카카오뱅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O2O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는 O2O 스타트업 기업에서 그나마 성공 기업으로 꼽히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대표들이 증인으로 나선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와 강신봉 알지피코리아(요기요) 대표가 대상이다. 이들 기업은 서비스 중인 배달 앱이 높은 수수료로 소상공인 생계를 어렵게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돼 증인으로 채택됐다.

스타트업 업계는 이번 O2O 업계의 국정감사 출석 이후 신산업을 규제하는 분위기로 흘러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애초 기존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신사업의 성장을 규제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모빌리티' 분야가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쏘카, 그린카 등 기업은 공유차 등 사업 아이템을 구상, 실현에 옮겼으나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의 규제로 성장에 한계를 둔 상태다.

국내에서 신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더디자 기업들이 해외로 눈길을 돌리는 상황까지 치닿고 있다. 해외는 우리나라와 달리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하는 등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산업계 전반적으로 규제 개혁을 호소하고 있으나 체감하지 못할 만큼 변화가 미미한 상황"이라며 "급변하는 사회에 신기술·사업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선 낡은 규제가 혁신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이는 국내 인재들이 죄다 해외로 빠져나가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며 아쉽다는 입장을 전했다. l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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