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8-10-17 12:30 (수)
[사설] ‘상응조치’ 운 뗀 미국…2차 북미정상회담서 돌파구 찾기를
[사설] ‘상응조치’ 운 뗀 미국…2차 북미정상회담서 돌파구 찾기를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8.10.09 11:01
  • 19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네 번째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에서 향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가늠할 상당히 진전된 긍정적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후속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논의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풍계리 핵실험장의 ‘불가역적 해체’를 확인할 해외사찰단 방북초청과 가급적 이른 시일 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로 요약된다. 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비롯한 대북제재 해제 등 ‘동시행동 상응조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물밑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실행여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는 북한이 ‘불가역적 폐기’에 대한 의구심만 키운 ‘선(先) 폐기’한 풍계리 핵 실험장에 대한 해외전문가들의 사찰과 검증을 수용한 것이다. 지난 5월 말 폐기됐다고 발표한 지 5개월이 지나 뒤늦게 검증에 응하겠다는 것이지만, 북한의 이번 사찰허용은 향후 지속적으로 이어질 비핵화 조치들에 대한 검증작업의 물꼬를 트는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선언’에서도 동창리 엔진 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를 외부 전문가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영구폐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 등 일부 미국언론은 풍계리 핵 실험장 사찰단 방문 허용 외에는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으며, 사찰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며 비판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북한이 얼마나 많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지, 생산 및 저장장소는 어디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가들을 분석을 인용해 북한이 수십 년 간 지속해 온 협상전략이 변했다는 징후는 찾을 수 없으며, 미국과 북한은 과거에도 핵 활동 검증방법을 두고 대립하다 협상이 결렬되곤 했다고 경고했다.


북미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2차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함에 따라 그 일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조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1월6일 이전을,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회담 성패 논란 등을 감안해 중간선거 이후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예상보다 빨리 성사된 점을 들어 2차 북미정상회담이 미국 중간선거일인 다음달 6일 이전에 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장소는 1차 때처럼 유럽 등 제3국 개최나 판문점 개최 방안 등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함께 폼페이오 장관이 처음으로 비공개 추가협상에서 서로가 원하는 ‘상응조치’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를 좁혔다고 언급하면서 모종의 ‘빅딜’이 이뤄지지 않았나 하는 추측도 나온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우선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 연락사무소 개설 등이 꼽힌다. 하지만 미국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직전 또다시 대북 독자제재카드를 꺼내들며 제재 고삐를 쥐었다는 점에서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요구를 받아줬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대신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재개 등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의 길을 터주기 위해 일부 제재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성과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고무적이다. 북미는 이번 평양논의를 토대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실무협상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당일치기 담판에서 거론된 비핵화 조치가 ‘특정시설 혹은 특정무기체계’에 대한 것이 아닌 포괄적 개념에 그쳤을 경우 향후 실무협상과정에서 또 다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높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상응조치’ 역시 구체화되지 않았다면 북미 2차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까지 만만찮은 고비를 또 한 차례 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이 처음으로 ‘상응조치’에 대해 운을 뗀 만큼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잠시 멈추었던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을 시계가 다시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우려보다는 희망을 주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asiatime@asiatime.co.kr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