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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금리인상까지 '겹악재'…자영업자 '한숨'
최저임금에 금리인상까지 '겹악재'…자영업자 '한숨'
  • 김재현 기자
  • 승인 2018.10.10 09:47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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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1% 포인트 상승, 자영업자 122만원 빚 부담 증가
금리인상 1% 포인트 상승, 1인당 360만원 추가 부담
자영업자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TF 운영해야

[아시아타임즈=김재현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생존문제가 직결된 가운데 금리인상마저 현실화 될 경우 자영업자들의 대출 부담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자영업자들이 이중고에 시달릴 전망이다.

지난 8월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현장 모습./연합뉴스
지난 8월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현장 모습./연합뉴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 규모'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변동금리 부채를 진 가구의 연간 이자지급액은 평균 94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122만원 늘어난다. 연내 금리가 인상될 시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는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1인 기준 연간 205만원의 인건비가 추가 부담된다. 5인 기준으로는 연간 1025만원 추가 부담된다.

가뜩이나 경기 불황에 소득이 줄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은 자영업자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대출 금리 인상은 직격탄이 된다. 자영업자의 대출자는 총 160만2000명으로 지난해 6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549조2000억원이었으나 올해 6월말 590조7000억원으로 1년 사이 무려 41조원이 급증했다.

만일 금리인상이 1%포인트 상승 땐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5조9000억원으로 이는 자영업자 1인 당 360만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금리 1% 인상시, 자영업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과 가계대출의 부담까지 추가돼 1인기준 사업장의 경우 총 565만원, 5인 기준 사업장의 경우 1385만원 추가 부담이 될 것으보 보인다.

문제는 자영업자의 제2금융권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신용대출을 받거나 다섯 곳이 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고위험대출 보유 자영업자는 14만8000명이다. 전체 고위험 대출 차주의 13%에 달했다.

부실징후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의 7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 연체율은 7월 말 0.58%로 한 달 전보다 0.1%p 상승했다.

인사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씨(58, 남)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이 커지면서 장사를 하면 할 수록 마이너스"라며 "대부분 외식업계 종사자들은 대출을 받고 있어 금리 인상은 자영업자들에게는 치명적"이라며 한숨 지었다.  

그뿐만 아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임대료와 비지 상환 부담 등이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외식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약 82%가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차 보증금'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시름은 더하고 있다.

성 의원은 "자영업자 대출 중 30% 정도는 고금리 대출인 것으로 알려져 금리 인상 시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상당할 것"이라며 "자영업자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형태의 총리실 특별 TF를 상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891158@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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