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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우리경제에 던지는 메시지
[사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우리경제에 던지는 메시지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8.10.10 08:49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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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벨경제학상은 기후변화와 지식 등 미래가치에 주목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해법을 제시한 학자 두 명에게 돌아갔다. ‘내생적 성장이론’ 주창자로 경제성장 동력으로 지식과 기술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폴 로머 뉴욕대 교수(62)와 인류에 중대한 위협인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윌리엄 노드하우스 예일대 교수(77)가 그 주인공이다. 두 교수는 주류경제학이 미처 눈여겨보지 않은 분야를 발굴해 경제학에 접목시켰다는 것과 전 세계가 당면한 근본적이고 긴급한 현안인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인류의 복지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설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로머 교수의 ‘내생적 성장이론’은 성장 동력이 고갈되어가고 있는 우리경제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길을 알려주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그는 지식이 경제성장의 주요한 동력이라며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조해왔다. 생산요소 중 하나인 자본은 투입량이 증가할수록 한계생산성이 떨어지지만, 지식은 자본과 달리 축적될수록 오히려 한계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연구개발을 통해 얻어낸 지식은 쉽게 전파되고 공유될 수 있고 제3자가 지이를 활용하는 것도 막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 효용이 증가하는 긍정적 ‘외부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최근 한국에서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해서도 훈수를 뒀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공하려면 소득향상과 기술습득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이 늘면 사람들은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마련‘이라며 ”어떤 기술이 더 필요하고, 누가 더 기술을 배워야하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소득증대를 넘어 교육을 통해 이를 지식과 기술혁신으로 연결해야 경제성장의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그는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매우 훌륭하고 추가점수를 줄 수 있다”며 추켜올리면서도 “업무기술을 계속 향상하는 문제에는 모두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자신의 학문적 시각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성공 키워드를 제시한 셈이다. 이를 뒤집어 해석하면 우리정부가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등 보조금 중심의 재정투입 정책을 펴면서 단순 ‘소득향상’에만 치중해 지속성장의 동인(動因)이 될 ‘기술습득’이라는 또 다른 변수에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는 ‘쓴 소리’와 다름없어 보인다. 이른바 ‘고기를 주는 것 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기후변화와 거시경제 간 상호작용을 탐구한 공동 수상자인 노드하우스 교수의 경고도 음미할 대목이 많다. 그는 지구온난화를 ‘인간계와 자연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기후 변화를 늦추는 정책을 경제적 측면에서 설명했다. 하지만 무차별적인 환경옹호와 과도한 환경 규제에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용과 편익을 면밀하게 분석해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고 환경과 성장이 공존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최근 지구온난화 여파로 폭염과 혹한 등 이상기온현상이 빈발하면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우리로서도 허투루 여길 말이 아니다.

이렇듯 두 교수가 각각 주목한 지식과 기후변화의 가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인류가 맞닥뜨린 고민과도 맞닿아있다. 또한 한계에 부닥친 전통적인 성장론에 대한 인류의 고민도 반영돼 있다. 저성장의 ‘깊은 늪’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우리경제로서도 이 같은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런 가운데 내년까지 3%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봤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 후반대로 낮춘데 이어, 급기야 IMF(국제통화기금)도 9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경제가 2.8%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수정전망치를 발표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6%로 종전 전망치(2.9%)보다 0.3%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이번 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제시한 해법이 ‘지속 가능한 성장’에 목마른 우리경제에 던지는 메시지가 그 어느 때 보다 크게 느껴지는 이유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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