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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감서 ‘文케어’ 집중포화…‘고혈압약’ 등 쟁점 산적
복지위 국감서 ‘文케어’ 집중포화…‘고혈압약’ 등 쟁점 산적
  • 조광현 기자
  • 승인 2018.10.10 16:33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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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2018년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된 가운데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복지부 감사는 이날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열리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가 1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감사가 16일 예정돼 있다.

이어 18일 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보육진흥원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2일 대한적십자사·의료기관평가인증원·국립암센터·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3일 국민연금공단 25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수입식품검사소·부산의료원 감사 29일 종합감사 등이 진행된다.

올해 국감에서는 '발암물질 고혈압약' 및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 국민적 쟁점이 된 사건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 등의 복지 정책이 주요 이슈로 다뤄진다.

첫날 보건복지부 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 대책의 추진 현황과 국민연금 제도개편이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감에 관해 질의가 이어졌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복지 재정관리 실패로 재정 누수만 12조원이 넘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복지재정의 확대는 피할 수 없겠지만, 재정 누수라는 부작용이 동반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결국은 정부가 재정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복지 확대와 철저한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리수술, 마약관리법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면허 재교부가 승인되는 등 의사 면허가 '철옹성'에 가깝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의료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은 모두 74명으로 집계됐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의료인의 경우 변호사 등의 다른 전문직과 달리 면허취소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며 종신 면허에 가깝다"며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므로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재교부를 금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메르스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올해 유일한 메르스 확진자가 최근 완치 판정을 받으면서 사실상 상황이 종결돼 질의 수준은 높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혈압약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도 논의될 것으로 점쳐진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고혈압약 원료로 쓰인 중국산 발사르탄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된 해당 사태 이후 복제약 난립에 대한 문제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 ckh@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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