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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최고금리 자동인하, 연체자도?…형평성 논란
저축은행 최고금리 자동인하, 연체자도?…형평성 논란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8.10.11 15:30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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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리 인하로 연체자도 상환 여력 생길 것"
저축은행 "다른 차주들의 금리가 인상될 수도"

[아시아타임즈=이보라 기자] 다음달부터 저축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 개정되면서 신규 대출 받은 차주는 자동으로 인하된 최고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가운데 대상에 연체자도 포함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저축은행 최고금리 자동인하 대상자에 연체자도 포함되면서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11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현재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작업을 진행 중으로 1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으며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최종 결정해 10월말 또는 11월초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계획이다.

일례로 11월 1일부터 약관이 시행되면 11월 2일 24%로 2년 만기 대출을 받은 저축은행 고객은 2019년 3월 최고금리가 22%로 인하된다고 할 때 금리가 22%로 자동으로 내려간다. 약관 개정 전에 대출을 받은 차주는 해당사항이 없다.

문제는 최고금리 자동인하 대상자는 기존 차주 전원으로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업계는 연체자는 포함하지 말아달라고 금융당국에 요구한 바 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연체자의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갚을 여력이 생겨 잘 갚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선으로 성실상환자든 연체자든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맞다”며 “최고금리가 인하된다고 해도 1~2%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이고,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연체부담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연체자의 금리도 내려주는 것이 서민금융이라는 저축은행의 설립 취지에도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축은행업계는 연체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낮아져서 잘 갚을 거였으면 처음부터 연체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연체를 하는 이유가 금리가 높기 때문이 아니다. 연체자들은 이미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어 그 금리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잘 갚든 갚지 않든 똑같이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면 성실상환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이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면 대출원가가 오르게 되고 다른 차주들의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lbr00@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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