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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없는 블록체인 육성 '이분법적' 암호화폐 규제…최종구의 생각은?
ICO 없는 블록체인 육성 '이분법적' 암호화폐 규제…최종구의 생각은?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8.10.11 14:57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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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ICO(암호화폐 공개)와 관련 많은 분들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하지만 ICO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과거 겪었던 피해는 명백하고 심각했다"며 "해외도 ICO에 대해 보수적이거나 금지 정책 나라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블록체인산업에 대한 유용성, 유망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균형있게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블록체인업체들이 정부 가이드라인과 자체적인 자율규제를 만들어 준수하고 있는데 금융위에서는 후속조치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전재수 의원은 "암호화폐 투기 과열은 진정됐고, 이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민간 자율규제 준수하고 있는 블록체인기업들은 실명계좌를 제공해줘야 한다"며 "하지만 은행들은 당국 눈치 보고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 분야에서 참고인으로 나선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도 "앞으로 블록체인 산업이 인터넷 이상의 혁신산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정부는 기술을 이해하고 비즈니스가 가능하도록 자그마한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어 대표는 이어 "정부도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암호화폐를 사행성·투기가 아닌 혁신산업으로 보고, 정책을 펴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블록체인산업의 유망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산업 발전은 동일시 될 것은 아닌 점도 있다"며 "ICO의 경우 해외도 보수적이거나 금지 정책 나라가 많지만 균형있게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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