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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민 신뢰 잃은 '한국감정원',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기자수첩] 국민 신뢰 잃은 '한국감정원',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 최형호 기자
  • 승인 2018.10.12 06:00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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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호 건설부동산부 기자.
최형호 건설부동산부 기자.

[아시아타임즈=최형호 기자] 한국감정원을 향한 여론의 회초리가 매섭다. 자료가 들쑥날쑥하다는 비판부터, 정부의 집값 안정화 대책에 대한 왜곡된 해석까지 내놓으며 한국감정원 자료를 두고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감정원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시기는 9.13대책 전과 후로 나뉜다.

9.13대책 전에는 서울의 집값 과열 현상을 두고 '해석 논란'이 일었다. 통상적으로 정부는 부동산 동향 흐름을 파악할 때 감정원 자료를 활용한다. 부동산 현황에 대한 근거와 이에 대한 대책 시점까지 활용하는 자료가 감정원 자료라는 얘기다.

감정원이 국토부 산하기관일뿐더러 통계청으로부터 주택가격조사에 대해 유일하게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9.13대책이 발표되기 바로 전주(9월 6일자)감정원 자료에서 나왔다. 당시 서울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이 0.47%로 지난 2012년 5월 감정원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감정원은 "정부의 다양한 시장안정 정책 발표로 서울 상승폭 확대가 주춤해졌다"는 애매모호함을 넘어 다소 황당한 해석을 내놨다.

특히 강남구는 전주 대비 0.59%에서 0.56% 내려갔고, 서초구는 0.59%에서 0.58% 떨어졌는데, 이를 두고 감정원은  "서초구와 강남구도 전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국지적 과열 현상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수치로 보면 상승폭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국지적 과열 현상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진정세라는 표현을 쓰기엔, 서초구와 강남구는 서울 상승률(0.47%)의 평균 수치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시 언론은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소지가 충분하다", "정부 눈치 보기에 불과한 해석에 불과하다",  "한국감정원이 아닌 통계조작 감정원이다" 등 비판했다. 

정부의 두세 달에 한번꼴로 내는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값폭등이 지속되자, 감정원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예민한 정부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이런 해석을 내놨을 거란 분석이다.  결국 '애매하고 황당한 해석'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한국감정원은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9.13대책 후 한 달이 지난 지금 한국감정원 자료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현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악화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더욱이 신뢰성 논란이 아닌 완전히 '공신력'을 잃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감정원을 두고 언론은 집값 왜곡은 물론, 심지어 투기를 부추긴다는 보도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불신을 넘어 공공 통계기관으로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주의환기를 요구하는 기사들도 쏟아지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감정원은 10일 해명자료를 내고, 언론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객관성을 바탕으로 정확한 통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주다.

옳고 그름을 떠나, 이제는 감정원 자료가 "과연 믿을만한 가"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됐다.

신뢰를 잃으면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 심리다. 특히 기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흐름, 동향,분양 등의 기사를 쓸 때 감정원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감정원 자료를 신뢰할 수 없게 되면, 이를 활용하는 기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되고, 감정원 자료를 활용한 기사를 보는 독자들도 불신하게 된다.

왜곡되지 않은 정보 전달을 위해서라도, 감정원의 빠른 신뢰회복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rhyma@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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