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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국감 도마 위…언제까지 두고 봐야하나
‘항공안전’ 국감 도마 위…언제까지 두고 봐야하나
  • 김영봉 기자
  • 승인 2018.10.11 17:00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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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각사)
(사진=각사)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10일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항공업계의 안전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감을 준비하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항공사 안전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쏟아내고 있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항공안전장애를 비롯해 △객실결함 정비문제 △승무원 안전문제(방사선 피폭) △안전의무 위반 등을 지적했다. 

특히 일부 항공사들은 자체정비인력이 없어 외주를 주고 있는가 하면 결함 사실을 발견하고도 곧바로 정비하지 않고 미뤄오다가 안전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또 지난해 국적사들의 항공안전장애발생이 2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해 안전불감증은 여전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안전장애는 지난 2013년 117건에서 지난해 262건으로 2.2배 증가했다. 또 항공기 생명등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장애표시등 불량개소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후 5년 간 실시된 항공장애표시등 실태조사 결과 검사대상 1만4705개소 중 5742개소(39%)가 항공장애 표시등이 불량이었다. 즉 관리가 엉망이었다는 것이다. 

국토위 소속 이용호 의원은 항공사들이 객실결함을 알고도 정비를 미루고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객실정비는 비행 중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것으로 안전벨트를 비롯한 산소공급장치, 탈출용 미끄럼대, 구급물품 등 안전장비 점검까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저비용항공사(LCC)중심으로 객실결함을 발견하고도 정비를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진에어와 에어부산은 객실 정비 자체 인력이 없이 100% 위탁 의존 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정비이월률은 대형항공사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히 에어부산의 정비이월률은 77.8%로 아시아나항공 44.3%보다 33%포인트 높았다.

항공사의 안전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12건의 행정처분이 있었고 과징금만 132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항공사 행정처분 42억원(7건) 보다 3배 더 많은 금액이고, 2016년 24억2000만원(11건) 보다는 6배 늘어난 수준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항공사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진에어가 1건의 행정처분을 통해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대한항공은 5건에 과징금 45억9000만원, 아시아나항공 2건, 12억원을 내야 한다. 이외에 이스타항공이 2건(6억원), 에어부산 1건(6억), 티웨이항공 1건(3억)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처럼 항공사의 안전문제가 심각하지만 항공안전장애를 비롯해 결함문제 등을 보고 받는 국토부가 정보를 수시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안전한 항공사를 이용할 권리가 있지만 항공사의 자체 보고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 국토부는 함구하고 있다. 

임종성 의원은 “국토부가 항공사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두려워 보고와 공개를 꺼리는 것은 승객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초기에 많은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항공사 스스로 지표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향후 항공사의 이미지 개선과 점유율 상승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도 “항공기 객실정비는 단순 환경미화가 아니라 안전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만큼 결코 소홀해서는 안된다”며 “각 항공사는 인력을 늘려 안전관리에 힘쓰는 한편 국토부도 조속히 각 항공사 안전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항공안전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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