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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통 없던' 금융위 국감…1500조원 가계부채 대책 '추궁'
'호통 없던' 금융위 국감…1500조원 가계부채 대책 '추궁'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8.10.11 21:16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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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ICO 규제 완화 여전히 부정적"
MG손보 인수 금융위 관여 의혹에는 '발끈' 후 사과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11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5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금융위의 대책을 묻는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부채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다. 추가적인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시중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취약 차주 상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과정을 철저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가상통화(암호화폐)와 ICO 규제 완화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고, 새마을금고의 MG손해보험 인수 과정에서 금융위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발끈'하며 선을 그었다.

1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1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신용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돈 적이 없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할 수 있냐"고 질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가계부채에 대한 금융위의 미흡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계 3위에 달하는 가계 부채 증가 속도를 보이며 15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인 4대 서민금융상품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떠들썩하게 홍보했는데 알고 보니 기업과 금융회사 팔을 비틀어 모은 출연금과 휴면계좌, 재무조정 회수금 등 서민들 호주머니를 통해 마련된 재원이고 정부는 서민금융과 빛 탕감 대책에 예산 한 푼 안들이면서 생색만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꺾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단순히 대출을 제한하는 정책만 계속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생계자금이 급한 경제취약계층이 불법 사채로 떨어지는데 대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계부채 문제가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강화된 은행 예대율규제' 시행시기 앞당겨야 한다고 시행시기를 앞당길 것을 촉구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에 대해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금리 인상시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ICO 등 암호화폐 규제 완화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블록체인업체들이 정부 가이드라인과 자체적인 자율규제를 만들어 준수하고 있는데 금융위에서는 후속조치가 없다"고 묻자 최 위원장은 "ICO(암호화폐 공개)와 관련 많은 분들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하지만 ICO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과거 겪었던 피해는 명백하고 심각했다"며 "해외도 ICO에 대해 보수적이거나 금지 정책 나라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블록체인산업에 대한 유용성, 유망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균형있게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새마을금고의 MG손해보험 인수 당시 금융위가 관여했다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발언과 관련 추 의원과 최 위원장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추 의원이 "MG손보 매각 당시 금융위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말하자 최 위원장은 "근거 좀 말해주십시오"라고 반문한 것이 화근이 됐다. 최 위원장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질의가 끝난 후 발언했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추 의원에게 사과하며 마무리됐다.

한편 정무위는 오는 12일 국회에서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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