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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했는데,'박종철·김근태 고문사건'... "정권 외압에 따라 조작"
설마 했는데,'박종철·김근태 고문사건'... "정권 외압에 따라 조작"
  • 김영봉 기자
  • 승인 2018.10.11 19:51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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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열사와 김근태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박종철 열사와 김근태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탁 치니 억하고 쓰러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김근태 고문 은폐 사건이 정권의 외압에 따라 사건을 실제로 축소하고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동안 경찰과 검찰이 부실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11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 의무를 방기하고 정권 안정이라는 정치적 고려를 우선해 치안본부에 사건을 축소 조작할 기회를 줬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이날 검찰이 1987년 1월 12일 박종철 열사가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경찰 5명에게 물 고문을 받다가 사망하자 직접 수사하려고 했지만 검찰총장이 17일  안기부장를 비롯한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치안본부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손을 떼라’는 압력을 받고 이에 굴복했다고 말했다. 

박 열사 고문치사사건은 당시 치안본부장이던 강민창씨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는 기자회견을 해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검찰은 강 전 치안본부장이 이 같은 거짓 발표를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어진 수사에서 “직접 사건 조작·축소에 가담 혐의가 없다”며 그를 무혐의 처분하는 등 수사 의무를 저버렸다고 과거사위는 지적했다. 

또 과거사위는 이날 고 김근태 전 의원 ‘고문은폐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중대한 과오가 인정된다며 유족 등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은 1985년9월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23일동안 강제강금 및 고문을 당한 김 전 의원이 검찰에서 고문 사실을 폭로하고 수사를 요구했지만 묵살했다는 의혹이다. 

이 때문에 김 전 의원은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형이 확정됐다. 이후 활발한 정치활동을 했지만 23일동안 혹독한 고문으로 인해 후유증에 시달렸고 지난 2011년 12월30일 세상과 작별했다. 

한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은 ‘영화 1987’과 ‘남영동1985’등 영화로 상영되기도 했다.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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