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8-11-17 20:30 (토)
롯데하이마트, '판매사원 3800명' 불법 고용 의혹
롯데하이마트, '판매사원 3800명' 불법 고용 의혹
  • 문다애 기자
  • 승인 2018.10.12 18:43
  • 10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 대규모유통업 판매사원 간접고용 실태조사 촉구
이정미 정의당 의원 및 롯데하이마트가 입점해 있는 롯데마트 양덕점(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정미 정의당 의원 및 롯데하이마트가 입점해 있는 롯데마트 양덕점(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시아타임즈=문다애 기자] "롯데하이마트가 삼성, LG, 대우일렉트로닉스, 만도 등 납품업자로부터 인력업체 소속 판매사원 3846명을 전국 460여 지점에 불법적으로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롯데하이마트의 판매직 불법파견 실태에 대해 밝히며 대규모유통업에 만연된 판매사원 불법파견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12일 이 의원 국감 자료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전국 22개 지사와 460여 지점에 납품업자인 삼성, LG, 대우일렉트로닉스, 만도, 쿠쿠, 쿠첸, 동앵매직 등으로부터 인력업체 소속 판매사원 3846명을 공급받아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까지 이들 판매사원의 채용, 실적점검, 퇴근지시, 재고관리 등 구체적인 업무 지휘, 감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유통업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인력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전자제품 등 가전제품 판매 업무를 행하는 경우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 위반, 즉 불법파견이 된다. 현행 '파견법'은 화장품, 건설자재, 연탄, 시계, 귀금속, 운용용품, 자전거 등 일부 상품판매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백화점, 마트에서 가전제품과 음료·식료품 판매를 행하고 있는 판매사원의 업무는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파견사원에게 다른 납품업자의 상품을 판매·진열하게 하거나, 상품하차, 검열, 진열, 포장, 창고반입, 재고관리, 매장청소 등의 권리남용 사례가 그 예다.

이러한 대규모유통업자의 위반행위가 노동법상 실질적인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노동부가 감독 등 직무를 방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정미 의원은 “대규모유통업 사업장에서 원칙적으로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이 제한되는데 예외적으로 대규유통업자에 납품할 상품만을 판매하는 경우 허용된다. 인력업체가 납품 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아님에도 공정위와 노동부가 대규모유통업의 불법적 간접고용을 방치한 것”이라며 “대규모유통업 판매사원의 간접고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롯데하이마트를 비롯해 불법파견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지난해 납품업체 판촉사원들이 다른 회사 물건을 팔거나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관리자들을 내부 징계했으며 이를 통해 상당 부분 개선했고, 현재도 관련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는 등 개선해 나가고 있다"면서 "전국 460여 개 매장이 있다 보니 아직 완벽하게 문제를 해소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며,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지속적으로 적극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저촉되는 사항 없이 진행되는 이 같은 사안들이 파견법에 근거하면 불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중론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하이마트와 같이 유통사들이 대규모유통업법에 근거해 제조사들과 서면약정을 하고 해당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통상적으로 제조사 측 사원을 매장에 둔다"며 "정의당이 파견법에 근거해 불법이라는 의혹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불법을 논하기에는 근거하고 있는 법이 달라 애매하다"고 말했다. da@asiatime.co.kr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