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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인증 '하나마나' 적합 판정 3대 중 1대 '제작결함'
자기인증 '하나마나' 적합 판정 3대 중 1대 '제작결함'
  • 천원기 기자
  • 승인 2018.10.15 14:11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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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재호 의원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재호 의원실)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승용차 3대 중 1대 꼴로 정부의 안전기준을 통과했음에도 뒤늦게 제작결함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공단 소속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실시한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국산 및 수입 승용차 50종 중 15종에서 18건의 제작결함이 드러나 리콜(시정조치)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결함은 완충·제동·조향장치 등에서 나타났다.

제작·수입사별로는 현대자동차가 4종으로 가장 많았고, 기아자동차 3종, 르노삼성자동차와 피아트크라이슬러(FCA)가 각 2종,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혼다코리아가 각 1종씩으로 뒤를 이었다.

자기인증적합조사란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사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을 스스로 인증, 판매하는 방법이다. 기준 충족 여부는 국토교통부가 성능시험대행자(연구원)로 하여금 조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다양한 결함현상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어 인증을 통과한 차량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단은 국토부로부터 매년 40억원 안팎의 국비를 지원받아 20종·70대 가량의 시험자동차를 구입하고 있다. 주로 신차 또는 판매대수가 많은 차종과 그동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조사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차량이다. 수입차는 예산범위 내에서 제작사 및 차종별로 배분해 선정한다.

박재호 의원은 "자기인증적합조사 당시 자동차 안전기준에 의한 '조향성능시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며 "시험차 구입 규모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안전기준에 의한 시험평가 항목도 크게 늘려 영역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wonki@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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