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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차별 기업 때리기…기업투자·성장동력 멍든다
정부, 무차별 기업 때리기…기업투자·성장동력 멍든다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8.10.17 14:57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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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포퓰리즘에 희생되는 기업들…사정당국 불필요한 조사 많아
오너 구속 등으로 경영활동에 애로…기업투자, 성장동력 확보 제약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사정당국들의 무차별적인 대기업 조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경영활동에 제약이 생겨 기업투자나 성장동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전방위 조사로 인해 우리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불필요한 대기업 옥죄기를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제공=연합뉴스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제공=연합뉴스

17일 추경호 의원실(자유한국당)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업 그룹은 검찰·경찰·국세청·공정위 등 모든 사정당국으로부터 전방위 조사에 직면해 있다.

검찰은 △비리(삼성전자, 현대글로비스, SK건설, LG, 롯데건설 등) △조세포탈(삼성, 대한항공, 부영 등) △취업특혜(현대자동차, 현대건설, 신세계페이먼츠, 현대백화점, 대림산업, JW홀딩스, 유한킴벌리, 쿠팡,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BNK부산은행 등) △노조(삼성전자) 혐의 등에 대해 수사중이다.

경찰은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 생활적폐(현대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등) △정치자금법 위반(KT) △갑질(한진, CJ파워캐스트) 등에 대해 수사중이며 특수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가 많았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하림, 태광 등) △가맹점 불공정 행위(아모레퍼시픽, 세븐일레븐, 이마트) △가격담합(하림, 이통3사) △기업형슈퍼마켓갑질(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하도급갑질(LG전자, 현대중공업) △기술유용(두산인프라코어) 등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을 중심으로 △한화·한화테크윈(방산비리) △현대산업개발(비자금·건설사 고분양가 등) △BYC(대기업·대재산가 지능적 탈세) △한국타이어(지분 편법 승계) △현대엔지니어링(하도급 비리) 등에 대해 특수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며, 조사1국을 중심으로 정기세무조사도 다수 진행중이다.

검찰,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남발로 영장 발부 건수는 역대 최고이며, 검찰의 영장 기각률도 역대 최고였다.

올해 상반기(1~6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 건수는 11만8000여건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했다. 이는 10년 전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수사기관들이 매일 650차례꼴로 사무실과, 자택, 휴대전화, 금융계좌를 조사한 셈이다.

지난 1~5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약 5.2%로 예년(2~3%)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대해 추경호 의원은 "'일단 압수수색부터 하고 보자'는 검찰의 접근방식 때문에 개인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정당국이 성과를 내기 위해 단순 조사에 그칠 사안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후 원래 혐의와는 다른 별건수사 등으로 처벌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으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사정당국이 동시에 조사하는 경우도 빈번해지고 있다.

또 대규모 인원이 장기간 현장에 거주해 조사를 하거나, 조사중인 사안임에도 언론에 악의적으로 보도돼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 사정당국 등의 전방위 조사로 대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확대·일자리창출·미래먹거리 발굴 등에 적극 나서지 못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으로 인해 대기업에 대한 수사 및 압수수색이 많아졌고, 대기업 오너의 구속 수사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한진그룹의 경우 검찰 등이 5번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하고 무혐의 판결을 받는 등의 사례를 보면 불필요한 수사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전방위 수사로 인해 대기업들은 기업투자와 성장동력 확보에 제약이 많이 걸리고 있다"며 "대기업들이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나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 우리나라 경제에도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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