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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에 체면 구긴 산업은행…'자화자찬'이 비판 부메랑 왜?
한국GM에 체면 구긴 산업은행…'자화자찬'이 비판 부메랑 왜?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8.10.18 09:20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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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GM 주총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산은, 비토권 행사 방침…효과는 '글쎄'
이동걸 소극적 대응 비판일로…"신경써야 할 곳은 북한이 아니다"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GM과 유리한 협상을 했다던 산업은행은 결과적으로 체면을 구기게 됐다. 산은은 비토권을 행사할 방침이지만, 이것으론 신설법인 분리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동걸 산은 회장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18일 사법부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채권자인 산은은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게 가능하지만, 채무자인 한국GM은 사실상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며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산은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19일 오후 2시께 열릴 예정인 한국GM 주주총회는 정상적으로 개최될 전망이다. 한국GM은 당일 주주총회를 소집해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R&D)을 전담할 신설 법인 설립 안건을 통과시시켜 오는 12월 3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GM과 '윈윈'하는 협상을 했다는 산은은 체면을 제대로 구기게 됐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 5월 "GM과의 협상은 우리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고 GM도 상대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인 '윈윈'에 준하는 협상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올초 산은은 한국GM의 국내시장 철수를 막기 위해 GM과 협의를 진행하고 지난 4월 7억5000만달러를 출자했다. 이동걸 회장은 GM과 산은이 '신뢰'를 형성했다며 GM이 약속한 6조8500억원의 투자와 향후 최소 10년 한국GM 운영, 산은에 대한 비토권 부여 등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7월 한국GM이 신설법인 설립을 검토하면서 몇 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신뢰는 깨졌다.

산은은 GM에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요청서를 보냈지만, 현재까지 GM 측에서 전달받은 내용은 없었다. 이에 법원에 주총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마저 기각되면서 한국GM을 막을 길이 좁아졌다.

산은은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동걸 회장은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산은의 비토권을 주총에서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신설법인 설립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산은의 비토권은 GM의 자산매각 등 한국철수와 관련한 특별결의사항에 국한돼 있다. 더욱 비토권은 한국GM 총자산의 5% 이상을 매각할 때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산은은 본안 소송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지만, 본안 소송 결과가 최소 몇년은 지나야 나온다는 점에서 실효성은 의문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사진제공=산업은행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사진제공=산업은행

결국 산은의 효과없는 대응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가처분 신청만 해놓고 (산은이) 할 일을 다 한 것은 아니다"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금호타이어, STX조선 등 굵직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던 이 회장의 자존심에도 흠집이 나는 모습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은 입장에서는 한국GM을 막을 수 있는 카드가 없어 상황을 지켜만 보게 됐다"며 "GM과 유리한 협상을 했다고 자평했던 이 회장의 소극적인 대응도 문제가 되고 있어, 한국GM 노조도 산은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최근 북한경제에 대한 관심을 표하며 이에 대한 발걸음도 본격화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국GM이 더 시급한 문제로 보인다"며 "신설법인 추진을 막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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