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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칼럼] 늘어나는 공기업 적자
[김용훈 칼럼] 늘어나는 공기업 적자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 승인 2018.10.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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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매출액이 늘어나며 수익을 곧잘 올리고 있는 기업이 갑자기 적자를 내기 시작하며 그 폭이 점점 커지면 보통은 주주총회가 열리고 대표이사의 해임을 의논하게 된다. 보통의 기업은 적자를 내기 시작하면 원인을 찾아내 문제를 해결하고 매출이 본궤도에 오르도록 조치를 취한다. 그런데 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생산방법을 본의아니게 바꾸면서 비용의 부담이 그 원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안정적인 운영으로 시장에 신임을 받던 회사는 하루아침에 빚을 더미로 지게 되고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그 규모가 점점 커지게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방법을 바꿀 수도 없고 이에 대한 책임은 눈치만 보고 있다. 주가가 반년 만에 27% 하락했고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생산제품인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정부는 전기요금의 인상계획이 없다고 하니 이래저래 좌불안석인 모양새이다. 

탈 원전 이전의 한전은 원자력발전 기술을 세계로 수출하는 등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있었다. 자사의 의지가 아닌 정부의 정책으로 더 저렴한 에너지 생산 방식을 뒤로 하고 비용이 더 들고 효율도 좋지 않은 생산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들게 되었다. 이에 따른 적자가 늘어나 불합리함을 호소해도 정부는 들어주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발전단가를 적게 잡아도 115% 이상 높여야 한다는 한수원 중앙연구원의 보고서는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는 말과 배치된다. 공기업이라 해도 맨땅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뻔한 현실을 두고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는 것밖에 안된다. 

더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만 이를 멈추게 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 화력발전과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한다는 정책이다.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 효율이 뛰어나지 못하고 생산 비용이 상당히 높다. 또한 화력발전은 석탄가격이나 액화천연가스의 높은 가격변동을 감당해야 한다. 게다가 탄소배출권 등의 비용의 추가는 물론 환경오염의 문제가 발생한다. 원자력 발전이 위험도가 높다지만 이 보다 저렴하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고만 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보다 환경오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보다 먼저 탈 원전을 시도한 독일의 경우를 보면 원전을 포기하고 전기요금이 올랐고 전력이 모자라서 인근 국가에서 사오고 있는 실정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오늘에 까지 이른 것은 저렴한 노동력과 산업의 힘이었다. 그 산업의 기반은 저렴한 산업용 전기가 있다. 그런데 가장 베이스를 차지했던 요인들이 백배 이상 비용이 올라가면 우리가 만들어낸 생산품들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을까? 공기업은 사기업이 하기 어려운 공공의 목적을 이루어 내고자 만들어졌다지만 이것은 그냥 단체가 아닌 기업이다.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수익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존재할 수 없다. 결국 수익이 없으면 공기업 역시 보전하기 어렵다. 그런데 공기업이 성급한 정책으로 인하여 천문학적인 적자를 만들어 내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결국 그 적자의 보전은 재정으로 때울 것이 뻔 한데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공공성을 강조하여 수익성을 간과하면 기업은 부실기업이 되고 도산하거나 재정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국민과 산업의 에너지를 쥐고 있는 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하는 일은 국민과 산업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이니 어느 누구도 사명감이 없다. 공기업도 여타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운영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극단에는 파산에 이르게 해야 늘어나는 적자를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laurel56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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