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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직원 '태양광 비리' 또 적발…발전시장 진출에 찬물 끼얹나
한전 직원 '태양광 비리' 또 적발…발전시장 진출에 찬물 끼얹나
  • 정상명 기자
  • 승인 2018.10.19 14:18
  • 11면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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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활용·금품수수·가족 특혜 등 각종 비리 저질러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 위해 대규모 재원 필요
한전의 발전시장 진출 높아지는 분위기 속 연이은 비리 적발
한국전력 본사
한국전력 본사

[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한국전력(사장 김종갑) 임직원들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가 또 적발됐다. 한전의 발전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발생한 이같은 파문은 전기사업법 개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19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입수한 '태양광 발전사업 연계업무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의 징계요구 조치를 피해간 한전 직원 11명의 비리행위가 추가 적발됐다.

한전의 특정감사 결과는 세부적으로 △본인이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소의 공사비를 면탈하거나 지인이 접수한 허위 전기사용 신청을 부당처리 하도록 지시하는 등 공사비 면탈목적의 부당한 업무처리 △배우자 명의 발전사업 준비하면서 허위로 농사용 전력 공급방식 신청 및 해당 지사에 농사용 전력증설 부당지시 등 공사비 면탈목적의 허위 전기사용신청 △영리행위 금지조항 불구 배우자 명의를 대여해 자기사업을 운영 등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월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된 한전 임직원들의 각종 금품수수, 가족 특혜 등 비리행위를 무더기 적발했다. 이에 가담한 한전 직원 38명에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한전 임직원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자기사업이 금지된다. 내부정보를 가진 한전 직원이 태양광발전 사업을 한다면 민간 사업자 보다 유리할 수 밖에 없다. 증권사 직원이 주식 거래 시 회사에 신고한 본인 계좌만 이용해야 하고 분기별 매매내역을 보고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태양광 민간 사업자들이 한전의 발전시장 진출을 반대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국내 송배전망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이 직접 발전시장에 뛰어든다면 태양광산업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지난 정부부터 한전의 발전시장 진출은 꾸준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 정책은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가운데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11.3GW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 58.5GW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태양광(33.5GW)과 풍력(17.7GW)이 중심이 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소규모 사업 보다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된 대형 재생에너지 단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한전 산하 석탄화력발전 5개사(한국남동발전·동서발전·남부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도 각자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전환 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고유가와 누진제 완화 등으로 발전공기업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 여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지난 1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에너지 공기업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3020 달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윤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1GW를 설치하는데 약 3조원이 들어간다"며 "일례로 중부발전의 올해 추정 당기순이익이 약 400억원 밖에 안되는데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의 발전시장 진출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점도 같은 이유에서다.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해 발전공기업 6개사를 거느린 한전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야 그나마 신재생3020 달성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행 전기사업법 상 한전은 발전시장에 직접적인 참여가 불가능하다. 현재 한전의 발전시장 진출을 가능케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한전의 숙원 목표인 발전 사업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발생한 임직원 비리는 우호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다.

김규환 의원은 "전국에서 우후죽순으로 진행되는 태양광 사업은 이미 한전 임직원들의 부업으로 전락한 실정"이라며 "고삐 풀린 한전 직원들의 비리를 차단하고 온갖 비리가 발생하는 태양광 사업의 문제들을 해결할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jsm7804@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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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al 2018-11-13 20: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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