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8-11-17 20:30 (토)
5000만원 예금자보호한도, 정말 올려야 할까요?
5000만원 예금자보호한도, 정말 올려야 할까요?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8.10.22 15:14
  • 9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축은행 파산시 못받는 돈 6조원 돌파
건전성 개선‧은행보다 높은 금리 때문

[아시아타임즈=이보라 기자] 저축은행에 돈이 몰리면서 수신액이 꾸준히 증가하자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동시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전성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신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을 찾는 투자자금이 몰리는 과열현상에 따른 건전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2일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돌려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이 6조14억원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 규모가 올해 6월말 기준 6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제공=연합뉴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 규모는 2013년 3분기 1조7000억원까지 떨어졌지만 2015년 말 2조4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저축은행 수신상품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5000만원을 초과하는 돈은 저축은행이 파산하거나 영업정지가 되면 받을 수 없는데 이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저축은행업계는 저축은행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예전에 비해 저축은행이 안전해졌다고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저축은행 사태 이후 당국의 관리가 강화되면서 건전성이 크게 개선됐다. 또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도 고객들이 저축은행을 찾는 이유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는 2.64%로 1% 중반대인 시중은행보다 1%포인트 가까이 높다.

이처럼 저축은행에 예금자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액이 증가하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2001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는 예금자보호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금자보호한도 시행이후 17년 사이 1인당 국민 소득이 2배 이상 증가한 만큼 투자금액도 증가하고 있어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예금자보호한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 확대에 맞춰 예금 보호 한도 기준을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권 관계자 또한 “예금자보호한도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볼만하다. 외국과 비교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해 예금자보호한도가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것보다는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예금자보호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호가 안 되는 금액이 6조원으로 많은 수준으로 저축은행들이 예금 가입 고객에게 예금자보호한도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한도 인상시 금융사가 내는 예금보험료가 인상되고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또 금융권간 자금 이동이 있을 수도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lbr00@asiatime.co.kr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