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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자리 도적(盜賊)이 된 공기업 전수 조사해 일벌백계 하라
[사설] 일자리 도적(盜賊)이 된 공기업 전수 조사해 일벌백계 하라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8.10.22 08:56
  • 19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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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에서 시작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 ‘고용세습’이 있었다는 의혹에서 촉발된 논란이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도 직원들의 친·인척이 정규직 전환의 ‘혜택’을 입은 것으로 속속 확인되면서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5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청와대 외부일정으로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장담했던 곳이다. 이처럼 선의로 출발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일자리를 도둑질하는 ‘비리복마전’으로 변질되면서 국민들도 이젠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도무지 믿을 수 없게 됐다는 반응이다.

이들 공공기관의 도덕과 상식을 벗어난 친·인척 채용비리 행태는 놀랄 만큼 빼닮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발표 직후 친·인척을 협력업체나 산하기관의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수법을 통해 일종의 ‘알 박기’를 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에 무기 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이 중 108명이 재직자의 자녀와 형제, 배우자 등 친·인척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공사 역시 협력업체 6곳에서 14건의 친·인척 채용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도 정규직 직원의 배우자와 아들·형제 등 직계가족의 정규직 전환 사례가 19건 확인됐다.

이 같은 비리를 감시해야 할 노조마저 한통속이었다는 점도 판박이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민노총 간부직원이 자신의 동생을 대통령의 정규직 전환 약속 이후 입사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다른 협력업체에서는 남편이 민노총 지부장으로 있을 때 부인이 입사했으며, 이 부인은 승진 최저연수를 무시하고 초고속 승진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를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1만 명 정규직 전환’이 발표된 이후 협력사 노조원들 사이 ‘지금 협력사 어디든 계약직으로 입사해 버티면 공사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무기 계약직들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민노총의 개입의혹은 민심의 분노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정규직 전환직원 가운데 일부는 민노총이 노조를 강화하려고 ‘기획입사’시킨 사람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같은 무기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무기 계약직은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아니다. 다만 정식시험을 통해 입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봉‧복리후생‧승진 등에서 공채 정규직과 대우가 다를 뿐이다. 즉 문재인 정부가 고용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는 해당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권 채용비리의 여파가 아직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이 같은 공공기관의 ‘일자리 도적질’이 공공연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은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구직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증하듯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을 밝혀 달라’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한 청원자는 “취업준비생들은 공부시간도 재어가며 초 단위로 치열하게 살고 있다. 수천 자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몇 권의 모의고사, 인·적성 책을 뒤져가며 열심히 하반기 채용을 준비한다. 모든 부분을 공명정대하게 밝혀라”는 글을 남겼다. 이 청원에는 1700여 명이 동참하는 댓글이 달렸다.

야권은 양파 껍질처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번 ‘고용세습’ 사태를 정치쟁점화하며 신바람이 난 모습이다. 친(親)노조 일변도 정책을 펴 온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대대적 국정조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전문가들도 비정규직 문제는 국가가 강압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영여건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더해 다른 중앙 및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에서도 유사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대규모 감사와 함께 전수 조사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너무 집착한 정부, 정부 비위를 맞추려한 공공기관 경영진, 제 잇속 챙기기에 혈안이 된 강성 기득권노조의 합작품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젊은이들의 희망을 짓밟은 ‘일자리 도적’들을 발본색원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그길 만이 일자리정책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이기 때문이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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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 2018-10-22 19:58:52
가이드라인에도 없는 정규직전환 방식 전수조사되어야 합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드라인에도 없는 연수직 정규직화, 무기 계약직 정규직화, 단기 비정규직 정규직화, 기간제근로자이면서 장기 비정규직은 정규직 심사조차 제외!!!!! - 다 좋은데 장기 비정규직은 왜 제외되었을까요. 본래 이 분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던가요....... 출연연,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